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단계적으로 1%p 인하…출국 납부금 3000원↓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4:04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1.5조 부담 완화
18개 추가 부담금 법안 하반기 국회 제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출국 납부금 역시 3000원 내린다.

정부는 28일 제23회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의 여행객 모습. 2024.02.08 pangbin@newspim.com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1조5000억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우선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당초 3.7%에서 7월부터는 3.2%, 내년 7월부터는 2.7%가 적용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 30% 인하돼 톤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출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3000원 인하한다.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여권 발급시 발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역시 인하된다. 복수여권은 3000원 줄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한다. 이는 책임보험료의 1% 수준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드는 수준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한다. 폐기물처붐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 등도 인하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한다.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