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으로 尹 정부 공 되는 것…야당이 만들어주겠다는데 왜 거부하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논의를 넘기자고 일축한 연금개혁과 관련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해서 기적적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박수를 치실 것"이라며 재차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 완수의) 공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는 것이다. 야당이 만들어주겠다는데 그걸 왜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9일로 임기가 종료되고 국회를 떠나는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눈물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호소드린다. 이틀 남았다. 꼭 (연금개혁) 하고 마치고 싶다"고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서 (여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 안을 받았는데 이게 이 대표에게 정치적 득이 있나, 민주당에 도움이 되나"라며 "여기 무슨 정치적 계산이 있나"라 반문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조개혁이 빠진 소득대체율 44%로는 재정 안정성 보장이 어렵다"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고 야당에 역제안한 바 있다.
지난주 연금개혁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거절한 대통령실 역시 야당의 반복된 처리 요구에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관련해 김 의원은 "모수가 개혁이라면 구조는 혁명이다. 혁명이 힘들어 먼저 모수개혁을 하고 나중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전문가들과 여야가 함께 합의한 건데 느닷없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 것"이라며 "모수개혁 없이 구조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했는데 막판에 사회적 협의가 안 됐다. 근로자 측에선 보험료율에 동의했지만 사용자 측에서 보험료 납부 부담 때문에 수용을 못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꼭 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다지만 언제 시작할지 알 수 없다. 모수개혁 해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구조개혁 논의를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여당 때 못 이뤘던 걸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금개혁에 임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렇게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왜 윤석열 정부 때 하려고 하냐고 반문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못했기 때문에, 더 큰 책무로 우리가 야당이지만 초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끈질기게 인내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안을) 만들어냈는데 원위치로 돌아가서 또 논의하면 그게 되겠나. 22대에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하겠다는 것"이라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노조 당사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회피하며 이렇게 무책임할지 몰랐다"며 "제 호소가 여당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전달되고 윤 대통령에게 전달돼서 결단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