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 억제·임대차 2법 개선책 포함 예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발표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그 배경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 공급 감소와 치솟는 전셋값 등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최근 급격한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고 아파트로 쏠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규제 완화조치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세시장 혼란을 키운는 임대차 2법을 일부 수정하고 빌라의 보증보험 가입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과 전세 대책 등이 포함된 조치사항 발표를 연기하면서 전세시장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국토부 공급대책 등 발표 무기한 연기…"관계기관 합의 거쳐야"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날 주택 공급과 전세 대책 등이 포함된 '주택·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출입기자단에 발표를 잠정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관계 부처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현재 지속적으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바로 발표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협의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발표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고 (부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런 대책 발표 연기는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대책 발표를 예고했던 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높았던 만큼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그동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주요 정책들이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히면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만큼 시행령 위주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역시 '여소야대' 형국이 이어지면서 재건축을 통해 도심 내에 주택공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전셋값 상승 억제·임대차 2법 개선책 포함 예상"
주택·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조치의 주된 내용은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고 악법으로 꼽히는 임대차 2법 개선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과 대내외 악재가 맞물리면서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금융위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규제 완화책이 담길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전셋값이 폭등한데 따른 안정화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심 주택은 공급이 부족하고 전셋값 상승에 매매가격 마저 상승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3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 상승하면서 53주 연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임된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같은 내용을 모두 담아 국토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2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은 반대"라며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도 가입 한도를 올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 상품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자 이 수요가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으로 번져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위주로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단기간에 공급 물량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급격한 전세 가격 인상을 막고 아파트로 쏠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규제 완화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