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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희숙 "이재명 제안한 연금개혁안 받아들여야…냉정해 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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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4% vs 45% 큰 차이 아냐"
"미래세대 불안하지 않도록 여야 합의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국민연금 개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대체율 45%가 원래 여당 안이었으니 그대로 합의하자는 이 대표에 대해 여당이 거짓말쟁이라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다"며 "냉정해져야 한다. 일에는 경중과 선후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의원직 사퇴하고 "이 시간부로 대선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며 대선 경선 후보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 대표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게 중요한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니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울 것도 없는 야당 대표 밑장빼기를 규탄하는 게 우리 국민의 삶에 뭐 그리 중요한가"라며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모든 초점은 나라와 국민에게 무엇이 이로울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물론 이번 안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기껏 40%로 내려놓은 소득대체율을 거꾸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이번 개혁으로 더 이상의 개혁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인식돼 동력이 상실될 것을 염려하는 여당의 우려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다.

계속해서 "이번에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조금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할 뿐, 미래세대가 '이번 개혁으로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되나요?'라고 물으면 대답은 여전히 '아니오'"라며 "추가 개혁과 다음 국회에서도 중요한 합의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 여야가 같이 협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의원은 "부디 여야는 연금개혁 시즌1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달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연금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세대가 연금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는 최종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달성할지 로드맵을 만든다'고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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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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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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