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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지원 잇따라...K-방산, 30조원 폴란드 추가 수출 기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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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법 개정 이어 금융위원장 폴란드 방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업체, 상반기 추가 계약 기대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업계가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추가 무기 수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정부가 나서 금융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대출 여력을 늘리는 법안으로 지난 달 국회를 통과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에서 K9 자주포 등 30조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사들이려 했지만, 한국의 금융 지원이 따라주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린 것이다.

◆ 수은법 개정 이어 금융위원장 폴란드 방문...수출 호재

25일 업계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27일 폴란드를 방문,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을 만나 방산 및 원전 등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금융권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K9 자주포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들과 함께 방산·배터리·자동차부품 등 폴란드 진출 국내 기업들을 직접 만나 금융애로를 청취할 계획이다. 폴란드가 국내 기업들의 유럽 진출 관문이자 생산기지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폴란드 정부는 현대로템의 K2 전차 1000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648문과 천무 다연장로켓 288문, 한국항공우주의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같은 해 1차 계약을 통해 FA-50 48대, K9 212문 등 124억달러(약 17조원)어치 무기를 사들였다.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6조원씩 12조원을 수출금융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잔여 물량이 걸린 30조원대 2차 계약에서 정책금융 한도가 발목을 잡았다. 이에 정부가 나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금융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폴란드 추가 수출 계약 시한이 올해 6월 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상반기중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호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 "지정학적 리스크와 군비증강 톤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중동, 아시아 등 기존 신규 바이어들의 지속적인 수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방산 호황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전망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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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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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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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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