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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구구조 변화 따른 행정사각지대 다룬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2:03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2:03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개최…선진국 사례·국내 접목 방안 등 모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3일 오후 '제3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민생문제 해결방안과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격월로 개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 2024.05.23 kboyu@newspim.com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사각지대 해소'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고령화와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행정사각지대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적 데니즌십의 가능성 의미와 과제' 주제를 발표한다.

'데니즌십'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지역주민으로 정체성을 갖는 외국인들과 정치적 권리까지 지닌 국민과 구분하기 위해 서구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발표를 통해 국민은 아니지만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과 관련한 쟁점들을 설명하고 한국적 데니즌십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 조태준 상명대학교 교수는 '행정서비스 이용·수급의 사각지대 유형 연구' 주제를 발표한다.

행정서비스 이용·수급 사각지대 해소 위한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정책과 제도를 분석하고 관련 공무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각지대의 유형과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은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이 좌장으로 김경환 아주대학교 교수,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이윤숙 행안부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생중계한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행정사각지대 해소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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