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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규제법 승인…영국, 선제적 AI 안전 서밋 개최
AI 서울정상회의 개최…AI 안전 서약 등 선도적 역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AI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규제 움직임에 동참한다. 아직 AI 규제가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에만 승부를 걸었던 데서 이제는 글로벌 규제 행렬의 선도국가로 올라서겠다는 데 목표를 잡은 상태다.

지난해 5월 30일(현지시간) 미국 AI 안전센터는 22개 단어로 된 한 줄짜리 성명을 통해 전세계에 AI의 위험성을 알렸다.

성명에는 "AI로 인한 인류의 멸망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감염병 팬데믹·핵전쟁 등 사회적인 위험을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순위가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AI 분야 경영자, 연구원, 개발자 등 350명 이상의 AI 분야 종사자가 서명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CEO), 케빈 스콧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기술책임자(CTO), 일라 이브라힘 구글 AI 임원, 안젤라 케인 전 유엔 군축 고위대표 등의 인물이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 관련 글로벌 논의가 이어지면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1일(현지시각)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승인했다.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6년부터 전면 허용된다. 

이 법은 지난 3월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이후 이날 장관급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됐다. 이를 통해 AI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 규제할 예정이다.

여기에 영국도 AI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영국은 '인공지능 안전 서밋(AI Safety Summit)을 세계 최초로 열었다. 영국이 주도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암호해독의 근거지였던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서밋은 안전한 AI 사용을 목표로 AI의 위험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EU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알리고 영국은 세계 최초로 AI의 위험성에 대비한 국제 논의의 장을 연 셈이다. 우리나라도 규제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영국 정부와 함께 'AI 서울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사기에 악용될 AI 서비스 배포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인종, 성별, 문화, 나이 등을 활용한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AI 서비스도 금지된다. 이른바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을 채택한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 싱가포르와 유럽연합(EU),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주요 정상급 인사들이 동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에서 '서울 AI 기업 서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5.22 mironj19@newspim.com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22일 AI 서울 정상회의 부속행사로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서 안전한 AI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당부하는 '서울 AI 비즈니스 서약'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AI의 책임 있는 개발 및 사용을 위해 'AI 안전 연구소'와 협력을 강화하고 워터마킹과 같은 AI 생성 콘텐츠 식별 조치를 취해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AI 서비스를 출시하고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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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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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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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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