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생계급여 기준선 35% 상향...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09:25

최종수정 : 2024년05월15일 18:05

기준 중위소득 50%시, 가구 빈곤율 0.79%p↓
기준 중위소득 50%시, 가구 빈곱갭율 10.19%p↓
6년 새 수급가구 34만 가구↑·'탈수급' 강화해야
복지부 "근로소득공제 등 자립 지원 혜택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을 강조한 가운데 생계 급여 확대와 함께 탈수급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 올렸고 앞으로 35%까지 조정할 예정이다.

반면 생계급여가 확대함에 따른 문제도 제기된다. 수급권이 지속적으로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문제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탈수급 정책으로 추진하는 '근로소득공제' 정책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생계급여 기준선 30%→35% 상향, 빈곤율‧빈곤갭비율 감소

복지부는 올해 1월 생계급여 기준을 32%로 올렸다. 2017년부터 30%로 유지돼 오던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7년 만에 2%(p)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생계 급여 기준을 3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이 올해 1월 연구한 '기초생활 보장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상향은 빈곤율과 빈곤갭비율 감소효과가 높다. 빈곤율(Headcount ratio)는 빈곤선(적절한 생활 수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 미만 혹은 이하에 있는 가구나 개인의 규모를 의미한다. 일반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빈곤지수다.

빈곤율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 빈곤갭비율이다. 아래 속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다.

'기초생활 보장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의 '기준 상향 및 급여수준 조정시 빈곤율 감소효과' 결과에 따르면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설정한 경우 가구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22.73%에서 0.79%p 낮아진다. 개인은 15.99%에서 0.51%p 낮아진다.

반면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40%로 가정한 경우 가구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18.42%에서 1.41%p 낮아진다. 개인은 12.51%에서 0.86%p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반면 빈곱갭비율 감소효과에 따르면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50%으로 하는 경우 가구의 빈곤갭 감소 효과는 48.26%에서 10.19%p 낮아진다. 개인은 47.68%에서 7.67%p낮아진다.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40%로 하는 경우 가구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가구의 경우 46.54%에서 12.81%p 낮아진다. 개인의 경우 빈곤갭 47.72%에서 빈곤갭효과가 9.75%p 낮아진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기준선 상향조정은 수급권자의 최저보장수준이 상향되는 점에서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6년 새 수급가구 34만 가구 증가…'탈수급' 정책으로 자립 도와야

생계급여 선정 기준 확대는 사각지대를 좁히는 측면에선 바람직하나 생계급여 지원의 근본적인 목적은 '탈빈곤'이다. 정부는 수급권자가 수급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생계급여를 밑거름 삼아 자립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정책을 고심해야 한다.

연도별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6년 새 약 34만 6328가구가 증가했다. 2016년 89만 6221가구, 2017년 90만 7191가구, 2018년 92만 406가구, 2019년 94만 2925가구, 2020년 100만 3912가구, 2021년 116만 5030가구, 2022년 124만 2549가구다.

그런데 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별 수급률'에 따르면 수급자 중 한 명은 10년 이상 장기 수급자다. 2022년 기준 5년 이상 중장기 수급자가 약 36.1%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급여 기준이 계속 상향되면서 (수급자가) 제도 내 남고자 하는 계기를 일부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능력이 있는 청장년층이 자신의 능력을 좀 더 높여 언제든 탈수급, 탈빈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3년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공제' 제도는 근로 유인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가 근로하거나 사업소득을 얻을 경우 30% 공제를 통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다가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도 추진하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19세~만34세를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배합해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의 경우 10만원 정액을 배합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30만원 정액 매칭을 한다.

그러나 연구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하나인 자활사업은 (탈수급 여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외적으로는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제도 내적으로는 빈곤함정, 부정수급 등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생계 급여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돕는 최후의 마지노선이고 결국 자립하는 것이 목표"라며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