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금융당국이 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건설업계가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중 최대 10%를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해 오는 6월부터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이 중 만기연장을 4회 이상했거나 연체이자도 못 내는 2~3% 사업장은 경공매로 즉시 처분해야 한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가 다수 보유한 토지매입 단계의 브릿지론 사업장이 상당수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에는 은행·보험사 10곳이 최대 5조원 규모의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 '뉴 머니'가 활용된다.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은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세분화된 PF사업성 평가 기준이 제시돼 우량 사업장 중심의 지원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보다 완화, 세분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PF지원을 다루는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으로서는 해당 실무집행의 근거규정이 된다는 점에서부터 긍정적"이라며 "무분별한 지원은 모럴헤저드는 물론 사회적 악영향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이 부실한 사업장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30조원 PF 대출 중 최대 10% 정도가 '유의' 혹은 '부실 우려' 등급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23조원 규모의 사업장이 관리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특히 전체 2~3%는 '부실 우려' 사업장이다. 금액으로는 최대 7조원에 달하는 사업장은 즉시 경공매로 처분하거나 상각 처리해야 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장기적으로는 부실 자산과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 정상 사업장이 분리돼 부동산 시장의 인허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시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 간 이해조정에 어려움이 큰 만큼 정부당국이 사업성 평가 진행의 투명성과 과정, 결과를 잘 모니터링해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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