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강화 시행
사업성 여부에 따라 자금투입·재구조화 속도
위기론 거듭 일축, 시장과 소통해 파장 최소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인한 경제위기론을 다시 한번 일축했다. 전체 부동산PF 사업장 중 정상적인 곳이 90%를 넘는만큼 적극적인 재구조화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그동안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
이번 부동산PF 연착륙 지원 방안의 핵심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강화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지원 ▲시장 안정화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으로 옥석을 구분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실히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하거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이나 금융회사, 건설사 등에 대한 역량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게 이번 정책 방향의 주요 골자"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전체 부동산PF 사업장 중 90~95% 가량은 사업성이 충분한 우량사업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PF 위기론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구체화되며 여전히 불안을 안겨주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성이 없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사례는 5~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사업성이 충분한 곳에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는 있는 환경을 조성해 부동산PF 정상화를 촉진하자는 게 금융당국의 기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성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수준을 세분화‧구체화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를 유도한다.
특히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 평가 기준이 모호해 정상화 절차에 방해가 된다는 게 현장 의견인만큼 이를 적극 반영, 충분한 검토를 거친 정상사업장에는 빠르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사업성이 높지 않아 재구조화가 불가피한 사업장은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권 사무처장은 "신디케이트론이 조성되면 사업자는 상대적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금융사도 사업성 개선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될 수 있어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금융사들이 부실사업장을 보다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부실 리스크가 전체 부동산PF로 확대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부실사업장 처리 책임을 금융권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권 사무처장은 "무조건 손실을 보면서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금융사 내부 이사회를 거쳐 합리적인 대상에만 재구조화를 하라는 것"이라며 "은행과 보험은 상대적으로 건설사보다 여력도 있고 수익도 내고 있는 측면이 있어 이런 부분만큼 책임있게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금융권의 부동산PF 사업장 재구조화 부담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각 금융사들의 충당금 규모가 충분하고 향후 순차적인 적립도 진행되는 바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부동산PF로 인한 제2금융권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감독기준 이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괴고 부실사업장은 재구조화를 통해 묶여 있던 자금이 새로운 사업장에 투입될 수 있어 늘어난 일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미리 건강검진을 해 검사 결과에 따라 처방을 실시, 만성 또는 악성질병으로 가는 걸 막자는 취지다. 지금 위기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위기설은 늘 근거없는 낭설이었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쏠림 등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융권, 건설업계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불확실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