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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예고...건설업계, 후폭풍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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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 부실 PF 사업장 분류작업 마무리
전국 3000여 곳 중 지방, 비주거시설 다수 대상
고금리, 경기위축에 매각도 난항...유동성 악화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의 정리 작업에 착수하면서 건설업계가 시장 후폭풍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PF 사업을 정리하거나 재구조화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시장에서 새로운 매수자를 찾거나 경·공매를 통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PF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매각조차 원활치 않으면 유동성 문제로 불거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6일 부동산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달 PF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 본격적으로 악성 사업장 정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PF 정상화 방안은 자금난 등으로 사업진행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거나 예상되는 성과가 낮은 곳이 주요 대상이다. 부실 사업장 정리뿐 아니라 금융투자업계 추가 손실 방지 방안, 자금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 등이 담긴다.

금융당국은 총 3000여개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재평가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정리하거나 재구조화하는 계획을 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악성 사업장에 대한 정리를 진행한다. 기존 사업성 평가 기준 중 '악화우려' 단계의 사업장 중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을 '회수 의문' 단계로 떼어 내 세분화한다.

이번 PF 정상화 방안으로 최소 수백 곳의 사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PF 지원이 끊기고 강제적으로 정리 절차에 돌입할 경우 건설업계의 후폭풍이 적지 않다. 경·공매로 정리하더라도 그동안 지출했던 금융이자 및 사업비를 회수하기 어렵다. 악성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기업은 신규대출 및 차환이 막혀 PF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할 가능성도 있다.

대형 건설사 재무담당 관계자는 "PF 정상화 방안의 결과를 확인해야겠지만 상당수 PF 사업장이 정리 또는 재구조화 대상에 오르면 건설업계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며 "사업 정리를 위한 매몰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기업 유동성, 신용도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악성 사업장으로 분류돼 경·공매를 진행해도 매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택경기 침체와 고금리 영향으로 미분양이 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8%(1119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이다. 이런 흐름에서 신규 PF 부지를 인수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시행사, 건설사가 드물 수밖에 없다.

PF사업의 약한 연결고리로 꼽히는 저축은행의 손실도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저축은행 전체의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예상손실 규모가 최대 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권사, 보험사 등을 합하면 손실 예상액이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스신용평가 김한울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PF 부실은 주로 비주거시설, 지방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악성 또는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금융사는 더욱 적극적인 충당금 적립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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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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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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