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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성과보고회…김한길 "갈등 해법 찾다 보면 국민통합 길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7:25

13일 대통령실서 尹 주재로 2기 보고회 개최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제안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2차 전체회의 겸 2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 통합을 단숨에 실현할 묘책이야 있을 리 없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분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다 보면 그것들이 마침내는 곧 국민 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위는 지난 2년간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주인인 청년을 주제로, 이주민과 어울려 사는 문제,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문제, 청년들의 주거 여건 개선 문제, 자립준비청년 지원 문제 등 모두 22개의 과제를 다뤄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25일 온라인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ZEP)에서 '청년마당'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있다. 청년마당은 만19세~34세 청년 100명으로 구성된 청년포럼으로서 청년의 시각에서 국민통합의 의미와 청년의 역할을 고민하고 청년이슈와 통합위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제안과 자문을 수행하는 공론화 참여기구다. 2023.04.25 yooksa@newspim.com

김 의원장은 "인구구조와 기술환경의 변화, 기후 생태계의 위기 문제와 같이 내일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문제들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국민 곁에서 그 답을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 통합위원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포용금융, 청년주거, 노년 등 특별위원회에서 도출한 주요 성과와 함께 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운영 방향을 보고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이래 자살 위기, 사회적 고립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 현안을 다루기 위해 22개의 특위를 운영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소상공인이 합당한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폐교 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기숙사 건립 ▲여러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 환자가 원스톱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먼저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는 금융・디지털・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분야별 정책 제안을 발굴・제시했다.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적정한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더불어, 디지털 혁신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TV 판로 확대를 제안했다.

올해 운영 중인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는 기존의 일회성, 시혜적 지원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현재 검토 중인 제안 등을 보고했다.

'더 나은 청년주거' 특위는 ▲학업・취업준비 자립(취업) ▲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주거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02 photo@newspim.com

특히 도심 폐교 부지를 대학생 기숙사 건립에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민간의 역할 확대를 위해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는 천만 노인 시대에 대비해 '건강하게 배우고, 함께 일하는 노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다수 질환을 지닌 고령 환자가 여러 진료과목을 전전할 필요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을 도입・확산하는 방안과, 주된 일자리에서 축적한 노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적 계속고용의 확산과 제도화, 노년기 대학교육 기회 확대 등을 보고했다.

통합위는 올해 주제어를 '동행'으로 정하고, 사회적 약자는 물론 국민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국민통합 과제들도 논의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포용금융 특위를 포함해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탈북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불법도박을 근절하여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 이주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한 제안도 검토 중이다.

하반기에는 개별적인 갈등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경제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갈등구조와 다수 국민의 미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까지 폭넓게 다룰 계획이라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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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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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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