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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여성경제포럼, '저출생·고령화사회 가족정책 과제' 논의

기사입력 : 2024년05월10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5월10일 18:29

"아직도 기울어진 육아 부담 해결해야"
여성고용률 높은 국가, 출산율·GDP 높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사)여성리더네트워크(대표 김경선)는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와 함께 10일 오전 제3차 미래여성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생산성본부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김숙자 여성가족부 국장은 '저출생 고령화사회에서 가족정책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국장은 "세계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출생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기울어진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제도로만 정비된 육아휴가 제도 등을 직장문화로 좀 더 정착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금 정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성별 가사노동분담, 직장내 육아휴직 사용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 국장은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국가가 GDP와 출산율도 높다"며 "출생율이 저조했다가 다시 올라간 독일, 프랑스, 스웨던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함께 제도적인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도 좀더 정비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미래여성경제포럼에서 김숙자 여성가족부 국장이 10일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정책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발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여성리더네트워크 제공]

우리나라는 '저출생 쇼크'로 인구 소멸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생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40년째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올해는 출생률이 0.7명 선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작년 서울시 합계출생율이 0.57로 전국 평균을 현저하게 밑도는 최저 수준을 기록해 인구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다는 위기감까지 촉발한 상황이다. 

정책적으로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반성의 소리도 나왔다. 김 국장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생율 2.1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야 했지만, 1990년대까지 정책구호는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 구분말자'였다"면서 "1998년도부터 저출생 정책을 후행적으로 시작한 정부의 늦장 대책도 당국자로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선 미래여성경제포럼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성리더네트워크 제공]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성리더네트워크 제공]

이날 포럼을 주최한 김경선 미래여성경제포럼 대표(전 여가부차관)는 "정부의 가족정책은 헌법제36조에 규정된 양성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시스템 마련에 가족정책의 촛점이 모아져야한다" 고 강조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은 "우리나라가 산업화 할 당시는 조직과 노동력, 남성 중심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AI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 기술보다 오히려 사람(양성평등) 중심의 효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궁극적인 생산성 향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을 주최한 (사)여성리더네트워크는 '함께하여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하는 여성 리더'를 기치로 2021년 8월 법인으로 설립했다.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여성임원 등 42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여성리더십 향상, 중고령자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해 고위 정책 당국자 초청 간담회,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미래여성경제포럼 회원들. [여성리더네트워크 제공]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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