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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여성경제포럼, '저출생·고령화사회 가족정책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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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기울어진 육아 부담 해결해야"
여성고용률 높은 국가, 출산율·GDP 높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사)여성리더네트워크(대표 김경선)는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와 함께 10일 오전 제3차 미래여성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생산성본부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김숙자 여성가족부 국장은 '저출생 고령화사회에서 가족정책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국장은 "세계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출생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기울어진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제도로만 정비된 육아휴가 제도 등을 직장문화로 좀 더 정착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금 정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성별 가사노동분담, 직장내 육아휴직 사용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 국장은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국가가 GDP와 출산율도 높다"며 "출생율이 저조했다가 다시 올라간 독일, 프랑스, 스웨던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함께 제도적인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도 좀더 정비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미래여성경제포럼에서 김숙자 여성가족부 국장이 10일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정책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발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여성리더네트워크 제공]

우리나라는 '저출생 쇼크'로 인구 소멸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생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40년째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올해는 출생률이 0.7명 선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작년 서울시 합계출생율이 0.57로 전국 평균을 현저하게 밑도는 최저 수준을 기록해 인구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다는 위기감까지 촉발한 상황이다. 

정책적으로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반성의 소리도 나왔다. 김 국장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생율 2.1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야 했지만, 1990년대까지 정책구호는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 구분말자'였다"면서 "1998년도부터 저출생 정책을 후행적으로 시작한 정부의 늦장 대책도 당국자로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선 미래여성경제포럼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성리더네트워크 제공]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성리더네트워크 제공]

이날 포럼을 주최한 김경선 미래여성경제포럼 대표(전 여가부차관)는 "정부의 가족정책은 헌법제36조에 규정된 양성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시스템 마련에 가족정책의 촛점이 모아져야한다" 고 강조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은 "우리나라가 산업화 할 당시는 조직과 노동력, 남성 중심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AI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 기술보다 오히려 사람(양성평등) 중심의 효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궁극적인 생산성 향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을 주최한 (사)여성리더네트워크는 '함께하여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하는 여성 리더'를 기치로 2021년 8월 법인으로 설립했다.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여성임원 등 42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여성리더십 향상, 중고령자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해 고위 정책 당국자 초청 간담회,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미래여성경제포럼 회원들. [여성리더네트워크 제공]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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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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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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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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