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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민생 어려움엔 '부족함' 인정…김여사·채상병 특검법은 '강경'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3:35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1:14

9일 대통령실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개최
연금개혁·의료개혁 흔들림 없는 추진 강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발표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후 2년 동안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고 허리를 숙였다.

그러나 여야가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공세",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생고령화사회위원회를 정부 부처로 격상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전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발표한 '국민보고' 모두발언에서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브리핑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총선 패배 후 국정 운영 방식 변화를 묻는 질문에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다.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희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여사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도이치니 하는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희가 재의요구했던 특검에 대해서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특검 수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를 포함한 후속 개각 시기와 개각 폭을 묻는 질문에 "취임 이후부터 개각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각 부처 분위기도 바꾸고 더욱 소통하고 민생 문제에 다가가기 위한 내각 인선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인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질문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대체로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북 제재 결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살상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선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가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 자세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다"며 우호적 관계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분야 질문에서 연금개혁에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은 고수했다.

또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 분야 질의 중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와 지역 및 필수 의료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에 국민들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년 넘도록 진행해 오는 동안에 한 번도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고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다행히 야당에서도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적 문제로 부각된 저출생 문제에 대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아무래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의결하고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며 "그래서 과거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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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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