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보+구직정보 통한 청년고용 연계…꿈사다리 장학금 초등5·6학년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08:09

청년 취업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
경단녀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저소득층 우수학생 발굴…자립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학생정보와 구직정보를 통합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전반에 걸친 플랫폼이 구축된다.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됐던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 5·6학생까지 확대해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찾는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청년 취업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전공 연계 입대 지원 강화

고용인프라 개편을 통해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충한다.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졸업 직후부터 구직·취업 상태에 따라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맞춤형 제공, 니트 예방·탈출을 지원한다. 학생정보와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구직활동과 취업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조도 [자료=기획재정부] 2024.05.01 biggerthanseoul@newspim.com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을 통해 기업의 훈련콘텐츠를 취준생에 개방하고, K-디지털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청년 전주기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미취업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진로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현재 17개에서 추가로 확대한다.

취업 후 성장사다리를 확충한다. 기술사관에서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인재대학으로 연계해 재학·졸업생의 역량개발과 학위취득 등 성장을 지원한다.

개인의 전공·직무와 군 보직을 연계한 입대 지원을 강화하고, 전역 후 중소기업 복귀인력 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대학일자리 센터를 올해 120개로 확대하고 거점형센터 60개를 중심으로 현직자 멘토링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방한다.

군복무 중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원격강좌(현 연간 12학점) 및 복무경력(현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 확대를 추진한다.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과 관련된 통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해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해 입직초기청년 직장적응 및 미취업청년 구직단념도 예방한다.

◆ 배우자 임신 중 남성 출산휴가 허용…40대 경력개발 강화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도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초등 6학년으로 확대한다.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개선한다.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의 100% 지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10→20근무일)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한다.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 시, (가칭)참여촉진수당(출석률 등 일정 요건 충족시 10만원)을 신설해 지급한다.

새일여성인턴 지원규모(올해 7777명)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유망 분야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재설계한다.

새일여성인턴의 정규직 채용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유지장려금 지급체계 확대 개편한다. 현재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 80만원, 개인 60만원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향후 12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 80만원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중장년내일센터·컨설턴트 등 특화 전직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비스 대상 확대 및 온라인화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1000인 이상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이행기준을 현장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개편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40세 이상 재직자 대상 경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지원한다.

고령층 고용안정 유도를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속고용 로드맵도 올 하반기께 제시한다.

◆ 꿈사다리 장학금 초등5·6학년 확대…부동산 연금화 유도

꿈사다리 장학금(현재 중1~고3 지원중) 지원대상을 초등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일경험·취업·후학습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도 늘린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100→150만명), 근로장학금(14→20만명)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연 최대 240만원에 달하는 주거장학금도 신설한다.

근로소득을 활용한 원활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납입(2배)·비과세한도(2.5배)를 확대하고 국내투자형 ISA 올해 신설한다.

부부합산 1주택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 등)을 양도하고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를 경감한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 방안 구조도 [자료=기획재정부] 2024.05.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후 민간취업 등을 통해 탈수급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탈수급자의 장기근속 촉진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연차별 정부지원금을 1년차 10만원에서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등으로 인상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배기량·차량가액)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연소득·일반재산 등 수급자 재산기준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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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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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오후 10시40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때와 같이 비공개로 나가려 했으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두고 경찰과 이견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상의를 입은 김씨는 "조사를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며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현장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김씨 변호인은 "오늘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술의 종류나 양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협조해서 변호를 하겠다"고 전했다. 뒤늦은 혐의 인정에 대해 묻자 김씨 변호인은 "구속을 염두에 둔 것보단 양심 때문"이라며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는 마음이었고 김씨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출석에 대해서 김씨 변호인은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물론 김씨가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ce@newspim.com 2024-05-21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