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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교학점제 시행 앞두고 '학세권' 단지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0:25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0:25

새 제도 시행으로 사교육 의존도 커질 우려… 사교육비 총액 역대 최고 기록 경신
부동산R114 설문조사 결과 '교육환경'이 중요하다는 응답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학세권'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영향으로 학교나 학원 등 교육시설의 접근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 학년 내신 5등급 체제로 변경되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행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 더 복잡한 평가 방법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교육비 총액은 2018년 19조4,852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25조9,538억원까지 늘어 사교육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 부동산R114가 내놓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도 주목해 볼 만하다. '거주 공간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요건'으로 교육환경(29.73%)이 교통(25.13%), 주거 쾌적성(21.21%) 등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서다.

게다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받았고,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난 점,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존치된 점 등 교육여건이 우수한 학세권 단지는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교육여건의 중요성이 전보다 커진 만큼 주거가치와 미래가치를 동시에 염두에 둔 수요자들이라면, 분양시장에서 '학세권' 단지를 중점으로 눈여겨보는 것이 좋을 전망이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 투시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북 익산시 부송동(부송4지구 C블록) 일원에 짓는 '익산 부송 아이파크'의 특별공급 4월 30일에, 1순위 청약을 5월 2일에 각각 실시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23㎡, 총 511세대로 구성된다. 도보 거리에는 궁동초, 어양중이 있어 어린 자녀의 안심통학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본적인 국영수 외 영재교육, 예체능 과목 등 다양한 유형의 학원가들이 밀집해 있는 영등학원가가 인접하여 우수한 교육 여건을 자랑한다. 시립도서관인 '부송도서관'은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익산시에 첫 공급되는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로 희소성과 상징성도 확보했다.

현대건설은 5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에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5개 동, 아파트 전용면적 82·83㎡, 총 337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84·89㎡ 총 74실로 이루어졌다. 경신고, 경북고, 대륜고, 정화여고, 대구과학고 등 대구를 대표하는 명문 고등학교들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학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인근에 위치한 황금초·중학교를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며 대구 최대 학원가인 수성구 만촌~범어 학원가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STS개발(시행)은 경남 진주시 가좌동 일원에 건립되는 '아너스 웰가 진주'를 5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3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5㎡, 총 840세대 규모로 이루어진 이 단지는 도보 거리에 정촌초, 개양중 등이 있으며 사대부중, 사대부고 등까지 이동이 쉽다. 여기에 경상대, 연암공대, 진주교육대 등이 인근에 자리해 초, 중, 고, 대학교가 모두 모여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이 형성돼 있다.

동문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일원에 짓는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84·107㎡, 총 753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인근에 초·중·고교 부지가 계획돼 있는 학세권 입지다. 특히 초등학교 부지는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향후 '초품아' 입지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 조성되는 '대구 범어 아이파크'의 정당계약을 4월 30일부터 3일간 진행한다. 지하 3층~지상 26층, 4개 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21㎡ 총 418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37·59㎡ 총 30실 규모이며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84㎡ 143세대, 오피스텔 37·59㎡ 30실을 일반분양 중이다. 단지 인근에 동산초, 황금중, 경신중·고,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의 명문 학군들이 위치해 있으며 대구의 대치동 학원가로 불리는 수성구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ohz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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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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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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