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월·분기·반기·연' 단위 허용 개편안 발표
노동계 우려에 전면 재검토…"업종·직종별 유연화"
반년간 추가 입장 발표 없이 경사노위에 공 넘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국회와 노동계의 반대에 막혀 답보 상태다.
제22대 국회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인 국회는 여야 쟁점 법안 처리에 매달려있고, 노동계는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잠정 불참을 선언하며 입을 닫아버렸다.
근로시간 개편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도 사실상 경사노위에 공을 넘겼다. 경사노위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근로기준법 개편안을 정부 입법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국회 입법으로 가져갈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잠정 중단된 만큼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아졌다.
◆ '주 52시간제' 개편 논의 국회서 지지부진…정부도 의지 꺾여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기업 생산성 확대 등을 위해 법정노동시간인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유연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근로시간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수적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3월 주52시간제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근로기준법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정치권 및 노동계 우려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같은 해 11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 정책 추진 방향도 공개했다. 사실상 차선으로 내세운 정부의 두 번째 발표다. 여기서 고용부는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첫 발표 당시 공개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편안은 입법 예고만 마치고 이후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며 "6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발표는 정부 개편안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두 번째 발표 이후 반년간 정부의 추가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총선 준비에 한창이던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간호법, 이태원특별법 등 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에 밀려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
국회 관계자는 "조만간 대대적인 자리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라 국회는 사실상 올스톱 된 상황"이라며 "더욱이 여야가 차기 지도부 구성에 한창인 어수선한 상황이라, 내달 임시국회가 열려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욱이 이번 22대 총선의 결과로 '여소야대' 상황이 더 굳어진 만큼 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야당의 경우 노동계 지지기반이 강하기에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포함해 그동안 정부·여당이 추진하려 미뤄뒀던 수많은 법안들이 이번 총선의 결과로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더욱이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시점에서 여야 주요 쟁점 사안도 아니기에 본격적인 논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 사회적 대화도 불투명…본격 논의까지 장시간 소요 전망
고용부는 두 번째 정부 입장 발표 이후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일임했다. 노사 간 갈등 이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보자는 게 고용부가 내린 최종 결론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의 주도권이) 완전히 경사노위로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거기서 논의를 하기로 합의를 사안"이라며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되기도 전에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경사노위는 이달 4일 예정됐던 사회적 대화 첫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출범과 2개 의제위원회(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 구성 소식을 공식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2개 의제위원회 중 하나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다만 노동계가 또다시 불참을 선언하며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대화가 다시 '개점휴업'에 들어간 만큼, 언제부터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사노위가 나서 노동계와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차지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결과물이 언제 도출될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입법을 하든 의법 입법을 하든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우선은 (근로시간 개편이) 의제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만큼 노사정이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