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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시급한데…고용부·국회·경사노위 '하세월'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6:21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6:22

고용부,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확대 추진
지난 3월 '월·분기·반기·연' 단위 허용 개편안 발표
노동계 우려에 전면 재검토…"업종·직종별 유연화"
반년간 추가 입장 발표 없이 경사노위에 공 넘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국회와 노동계의 반대에 막혀 답보 상태다.

제22대 국회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인 국회는 여야 쟁점 법안 처리에 매달려있고, 노동계는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잠정 불참을 선언하며 입을 닫아버렸다.  

근로시간 개편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도 사실상 경사노위에 공을 넘겼다. 경사노위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근로기준법 개편안을 정부 입법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국회 입법으로 가져갈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잠정 중단된 만큼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아졌다. 

◆ '주 52시간제' 개편 논의 국회서 지지부진…정부도 의지 꺾여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기업 생산성 확대 등을 위해 법정노동시간인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유연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근로시간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수적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3월 주52시간제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근로기준법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정치권 및 노동계 우려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고용부는 같은 해 11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 정책 추진 방향도 공개했다. 사실상 차선으로 내세운 정부의 두 번째 발표다. 여기서 고용부는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첫 발표 당시 공개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편안은 입법 예고만 마치고 이후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며 "6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발표는 정부 개편안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번째 발표 이후 반년간 정부의 추가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총선 준비에 한창이던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간호법, 이태원특별법 등 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에 밀려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 

국회 관계자는 "조만간 대대적인 자리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라 국회는 사실상 올스톱 된 상황"이라며 "더욱이 여야가 차기 지도부 구성에 한창인 어수선한 상황이라, 내달 임시국회가 열려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욱이 이번 22대 총선의 결과로 '여소야대' 상황이 더 굳어진 만큼 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야당의 경우 노동계 지지기반이 강하기에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포함해 그동안 정부·여당이 추진하려 미뤄뒀던 수많은 법안들이 이번 총선의 결과로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더욱이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시점에서 여야 주요 쟁점 사안도 아니기에 본격적인 논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 사회적 대화도 불투명…본격 논의까지 장시간 소요 전망

고용부는 두 번째 정부 입장 발표 이후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일임했다. 노사 간 갈등 이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보자는 게 고용부가 내린 최종 결론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의 주도권이) 완전히 경사노위로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거기서 논의를 하기로 합의를 사안"이라며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되기도 전에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 4자 대표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경총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2.14 jsh@newspim.com

당초 경사노위는 이달 4일 예정됐던 사회적 대화 첫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출범과 2개 의제위원회(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 구성 소식을 공식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2개 의제위원회 중 하나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다만 노동계가 또다시 불참을 선언하며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대화가 다시 '개점휴업'에 들어간 만큼, 언제부터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사노위가 나서 노동계와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차지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결과물이 언제 도출될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입법을 하든 의법 입법을 하든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우선은 (근로시간 개편이) 의제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만큼 노사정이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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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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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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