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보건의료노조 "의사들 '의대증원 백지화' 고집은 누가 봐도 억지"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2:24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2:24

"의정 갈등으로 피해 본 환자와 노동자들 구상권 청구 검토할 것"
중증질환자들 "의정, 환자들 고통에 어떤 배려나 양해도 없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노동자들과 중증질환 환우들이 정부 측의 각 대학 총장들의 의대정원 자율모집 허용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을 견지하는 의료계에 성토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암환자권익협의회, 췌장암환우회, 폐암환우회, 다발골수종환우회, 식도암환우회, 루게릭연명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간의 갈등이 지속될 시 이에 의해 피해를 입는 환자단체들이 의료계와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22일 국회 앞에서 의정갈등 종식과 진료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양보없이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는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비판을 가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대 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 입장은 누가 보아도 억지 주장이며,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체 참여를 거부한 채 의사단체와 정부끼리 일대일 대화를 자하는 것은 특권적 발상"이라며 "의료개혁은 의사들만의 전유물도 특권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에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 의제, 방식,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제시하라"며 "강압적 태도로 의사단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절대 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을 하면 의사단체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들은 여전히 전면 백지화만을 고수한다"면서 "이번에도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냐? 감히 의대 정원을 의사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결정했다며 환자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지금껏 참고 기다렸다면 이제는 참지 않겠다"며 "의정 대립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정부와 의사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며 "의사단체에 굴복해 의료 개혁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정부의 각 대학 자율모집 허용에) 화해 분위기가 있었으나 의료계는 오히려 원점 재검토만 주장하고 있다"며 "환자들은 잠시 기대했던 희망도, 치료에 대한 꿈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 중증 환자들은 의정이 두 달이라는 충분한 시간과 타협을 통한 해결책을 찾도록 양보와 인내심으로 기다려왔다"면서 "그런데 결과는 중증 질환자의 고통과 희생에 대해 어떠한 배려나 양해도 없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게 조속한 중재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타협이든 양보든 이 사태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더 이상 환자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