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보건의료노조 "의사들 '의대증원 백지화' 고집은 누가 봐도 억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정 갈등으로 피해 본 환자와 노동자들 구상권 청구 검토할 것"
중증질환자들 "의정, 환자들 고통에 어떤 배려나 양해도 없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노동자들과 중증질환 환우들이 정부 측의 각 대학 총장들의 의대정원 자율모집 허용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을 견지하는 의료계에 성토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암환자권익협의회, 췌장암환우회, 폐암환우회, 다발골수종환우회, 식도암환우회, 루게릭연명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간의 갈등이 지속될 시 이에 의해 피해를 입는 환자단체들이 의료계와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22일 국회 앞에서 의정갈등 종식과 진료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양보없이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는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비판을 가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대 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 입장은 누가 보아도 억지 주장이며,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체 참여를 거부한 채 의사단체와 정부끼리 일대일 대화를 자하는 것은 특권적 발상"이라며 "의료개혁은 의사들만의 전유물도 특권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에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 의제, 방식,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제시하라"며 "강압적 태도로 의사단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절대 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을 하면 의사단체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들은 여전히 전면 백지화만을 고수한다"면서 "이번에도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냐? 감히 의대 정원을 의사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결정했다며 환자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지금껏 참고 기다렸다면 이제는 참지 않겠다"며 "의정 대립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정부와 의사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며 "의사단체에 굴복해 의료 개혁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정부의 각 대학 자율모집 허용에) 화해 분위기가 있었으나 의료계는 오히려 원점 재검토만 주장하고 있다"며 "환자들은 잠시 기대했던 희망도, 치료에 대한 꿈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 중증 환자들은 의정이 두 달이라는 충분한 시간과 타협을 통한 해결책을 찾도록 양보와 인내심으로 기다려왔다"면서 "그런데 결과는 중증 질환자의 고통과 희생에 대해 어떠한 배려나 양해도 없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게 조속한 중재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타협이든 양보든 이 사태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더 이상 환자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