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장애인의 날] 장애인 1만명, 최저임금 20% 수준 그쳐…정부 실태파악도 못해

기사입력 : 2024년04월20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04월20일 11:32

작년 최저임금 적용 배제 장애인 9816명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반인권적"
"장애로 인산 생산량 감소분 보존해 줘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제24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4월 20일)을 맞은 가운데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근로자 수가 1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나 받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이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의 약 20% 수준으로 추정된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생산성을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이 법적으로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23년 기준 9816명이었다.

◆ 매년 9000명 이상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배제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수는 지난 2019년(8971명)에서 2021년(9475명)까지 점차 증가했고 2022년(1만43명)에는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에 접어들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능력평가를 받아 결정된다. 장애인 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작업능력이 70% 미만이면 법적으로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도록 작업능력평가를 실시한 사업체는 지난해 기준 743곳이었다. 사업장 대부분은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보호작업장 등에 해당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이 같은 사업장에서 실제 받는 임금을 고용부는 집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주면서 고용하려는 사업장은 정부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를 내야한다. 신청서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기재된다.

고용부는 이처럼 지불 예정인 임금액이 신청서에 담기지만, 이 같은 액수가 실제 지급됐는지는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주가 신청서에 적어 낸 지불 예정액의 경우 내부 자료로 분류, 언론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고용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2022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인가 신청서에 기반해 계산한 이들의 월평균 추정 임금은 2019년 38만169원, 2020년 37만 1790원, 2021년 37만461원, 2022년 8월 말 기준 37만9622원이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평균월급은 전체 근로자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연도별 비율을 따지면 2019년에 21.8%(월 최저임금 174만5150원), 2020년에 20.7%(179만5310원), 2021년에는 20.3%(182만2480원)으로 매년 줄었고, 2022년에는 19.8%(191만4440원)이 되면서 20% 밑으로 떨어졌다.

조한진 대구대 장애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란 얼마나 생산하느냐와 무관하게 인간의 삶을 최소한 누리기 위해 책정되는 임금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대상에서 장애인이 제외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반인권적"이라고 꼬집었다.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04.20 sheep@newspim.com

◆ 스스로 강화되는 '장애인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편견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의 편견을 가장 큰 장애인 근로권 방해 요소로 꼽았다. 조한진 교수는 "최저임금법 미적용 대상으로 유일하게 장애인을 넣은 것도, 법 조항이 유지되는 것도 장애인은 이 사회에 생산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작업능력이 비장애인보다 낮아야 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가 심사를 받기 전 (일부 사업장이) 일을 잘하는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일을 못하는 연습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며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최저임금법 7조가 생겨났고,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지속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인식의 부족함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완전히 분리된 사회 구도, 소통 단절이 편견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결과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어떤 일을 잘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서로 소통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고용 환경이 유지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3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미고용 업체는 고용 업체보다 장애인의 전반적 작업수행 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미고용 기업체의 99.4%는 지난 2020~2022년 동안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험이 없었는데도 그랬다. 

장애인의 업무 능력에 대한 인식 차이는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를 측정한 항목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졌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으로 1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하고 기업에 1~5점 가운데 선택하게 했을 때 고용기업체는 2.64점, 미고용기업체는 3.22점을 기록했다.

동해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진=동해시청]

◆ "장애인 고용대책 첫단계는 장애로 인한 생산량 감소분 보전해야"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한국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노력하지 않는다"며 "한국 장애인이 일반 회사에서 더 많이 일하고, 여성 장애인은 지금보다 더 많이 취업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독일은 지난 2017년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보호작업장 폐지 권고를 받은 뒤,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보호작업장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포용작업장'으로 전환한 바 있다. 호주도 보호고용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고 조미연 변호사는 전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장애인 고용 문제는 보호작업장 폐지,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 등 어느 대책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여러 방법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장애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방향과 단계, 이행 계획을 현행 수준보다 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진 교수는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방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의무고용 비율 상향은 부담금을 일종의 '요금' 취급하는 기업 행태를 고려하면 필요하다"면서도 "이는 기업의 문화를 바꾸기보다 반발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조 교수가 제안하는 첫 단계는 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하는 생산량 감소분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는 최저임금과 장애인이 실제 받는 임금 간의 단순 격차를 보충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조 교수는 "가장 근본적으로 최저임금법 7조와 최저임금 미지급 보호작업장이 없어져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대책 없이 7조만 폐지하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즉각 피해를 입게 된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능력평가와 같은 도구를 소폭 손질하면 (장애인 고용으로) 감소한 생산분을 계량할 수 있고 이는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