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엇갈리는 장애인 자립 권리...멀고 먼 복지부 탈지원 정책

기사입력 : 2024년04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0일 11:32

장애인,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로
생활지도원 배치 기준 개선 시급
시설 확대보다 재활‧교육 체계 중요
캐나다, 부모 돌봄 완화 모임 시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정책을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탈시설은 시설 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 거주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바꾸는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탈시설 정책의 방향성은 옳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 자체가 온전한 탈시설 정책이 될 수 없다. 내년 장애인 탈 시설 시행에 앞서 인력 보완, 자립 교육 강화, 부모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 장애인 거주시설, 자기결정권 보장 안돼 VS 선택권 보장해야

2023년 기준 총장애인 수는 264만 1896명으로 2022년보다 6528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인구 감소로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를 유지했다. 장애인 수는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2020년 49.9%에서 2023년 53.9%로 늘었다. 장애인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장애인 돌봄 문제는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복지부가 2021년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자원 로드맵'에 따르면 장애인 중 2만 9000명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머무른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요양서비스·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4.19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탈시설로 인해 당사자가 주거에 대한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립해야 한다"며 "(장애인 거주 시설 같은) 대규모 시설 거주 시 발생했던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장 내년부터 연간 74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시작한다. 2041년까지 지역사회 전환을 완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설 거주를 대체할 공간과 주거유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자립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일반 아파트 등을 가정집 형태로 변경해 장애인에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1인 1실 형태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립지원기관을 통해 활동 보조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부산 사상구 '라온누리' 거주시설이다. 아파트 1개에 3~4명이 거주하고 생활 지원 교사가 각 홈에 배치돼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 자립생활기술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 독립을 추구한다.

문제는 복지부의 탈시설 정책과 관련해 장애인 부모 단체의 의견이 엇갈린다. 인권 보호를 위해 탈시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구체적인 자립 지원 계획 없이 탈시설을 요구하는 방향은 가족과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재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획국장은 "거주시설은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UN 장애인권리 협약에서도 거주지와 동거인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고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거주시설은 나쁘고 자립지원 주택은 혼자 사니까 좋다는 접근 방식은 위험하다"며 "장애인과 부모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2020년 조사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의 거주자 탈시설 욕구에 따르면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 인원인 총 6035명 중 33.5%로 2021명이다. 반면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9.2%로 절반 이상을 넘었다. 다만 응답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인지 수준이 낮은 장애인의 의견은 담지 못했다.

◆ 장애인 생활지도원 배치기준 개선 시급…"자녀 돌봄 부담 완화해야"

탈 시설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을 위한 방향에 대한 복지부의 고민이 필요하다.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른 삶의 형태, 인지 수준, 수요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취지대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탈시설 정책은 빨리 그리고 제대로 달성하느냐의 문제이지 찬반을 다툴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연대에서 요구하는 주거 생활 서비스 정책은 기존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배치 기준 개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배치 기준은 장애인 나이와 유형에 따라 생활지도원 1명이 최소 3명에서 10명까지 담당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전국집중 결의대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시도지부장들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04.19 choipix16@newspim.com

권선진 평택대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주택 마련만으론 탈시설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적장애인들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인적 자원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자립 훈련 체계도 구체화해야 한다. 탈시설화 자체가 장애인의 자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활, 치료, 인적 교류 등이 필요하다.

권 교수는 "시설에 오래 계시다보면 시설에만 머물러 있어 스스로 배달을 하는 등 훈련이 안 돼 있다"며 "갑자기 탈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등 서구 여러 나라들은 1960년대부터 30년에 걸쳐 탈시설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논쟁: 자립인가 방치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나라들은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부모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가정 내 장애인 양육에 있어 경제적 또는 체력적 한계를 느낀다. 탈시설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에 정부가 장애인 돌봄 부담을 오히려 부모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1980년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이하 BC주)의 자조모임 'BC주 부모회(현 인클루전BC)'는 자녀의 탈시설을 경험한 부모가 탈시설을 앞둔 자녀의 부모를 상담한다. 함께 그룹홈을 견학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탈시설 장애인 가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민간단체에서 부모 간 동료 상담, 탈시설 사례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조모임 활동비와 운영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며 부모 간 경험 공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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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고객 불안과 불편 초래 사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여일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객들과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고객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 질책을 하셨다"며 "마땅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함께 정보호보혁신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사고가 보안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과 안보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SK텔레콤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 고객센터, 정부 및 공항 관계자 또 회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질의응답 전문> Q. 유심 교체를 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인적 심경변화를 국민께 전한다면- 저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다. 해외 출장은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로밍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로 느꼈던 점은, 여태까지 이런 IT보안 부분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께만 주로 전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넘어서 보안이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지? 회장 직속인지, 몇 명 구성인지가. 전문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주로 저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희 그룹은 그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국방 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넘어서 안보고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Q.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고객과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린다. origin@newspim.com 2025-05-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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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