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야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대통령 거부권 말아야"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7:44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7:44

조국·이준석 등 야6당, 정부여당에 특검법 수용 요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등 야6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야6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6당-해병대 예비역 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9 leehs@newspim.com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채상병이 어떻게 죽었고, 그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서 합당한 자에 대한 처벌하는 것이 진보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했다.

조 대표는 "만약에 윤 대통령이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이 매우 의심되는 이 법안에 대해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만약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며 "평소에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스타 검사 윤석열 시절 모습을 상기해보면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방향을 천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의 힘이라는 당이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달라"며 "만약에 이 문제를 22대 국회로 떠넘기는 선택을 한다면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용기 없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에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국민적 역풍을 더 강하게 맞을 것이며, 신속한 법안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이 만약 국회를 통과했는데 또다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된다고 하면 이것은 총선에서 보여줬던 국민의 민심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거스르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이후 22대 국회에서 탄핵에 문이 열리는지 열리지 않은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이번에 특검 국회 통과에 대해서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채상병 특검은 아마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것"이라며 "민심에 의해서 윤석열 특검 윤석열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 지기 전에 저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고 민심에 순응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정부여당에 고집스러운 비협조적 태도와 특검 임명, 실제 추진까지 걸리는 실무적 소요, 법정통신기록 보존 시한을 감안하면 특검 처리 시점을 하루라도 빠르게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야6당에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통신기록 증거인멸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기려는 시간끌기 전략에 들어갔다. 뻔히 보이는 여당의 못된 짓에 망설이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직진하시기 바란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군말없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상병 특검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