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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지자체 중심 대학지원사업 개선 요청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9:52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9:52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서 시도 재원부담 대책 제안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59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자체 중심 범정부 대학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18일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기념촬영 모습.[사진=세종시] 2024.04.19 goongeen@newspim.com

이날 임시총회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와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임시총회 주요안건으로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시장은 이날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 등 변화에 따른 시도 재원부담 대책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대학지원 정책은 지자체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라이즈(RISE), 글로컬대학, 교육발전특구 등 고등교육정책 연계 사업이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 시장은 해당 사업들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사업들을 개선하는 데 의견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동의하고 있는 만큼 공동연구 시행에 제도 개선 과제로 추가해 지속 보완·발전하기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자체 중심 대학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공적 안착이 중요하다"며 "17개 시도와 중앙부처 간 긴밀한 논의와 협의가 이뤄질 수 있게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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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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