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 고려 안해"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6:06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6:06

조정에 따른 인력 부족…재정 투입으로 인력 유인
"모집 인원의 유연성으로 의대생 복귀 명분 커져"
전공의 행정 처분, 의료계 협의에 따라 조정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지난 18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4.04.19 yooksa@newspim.com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해 강경한 방침을 밝혀왔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2000명 규모에 대해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규모 조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의 결정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윤상 기재부 2차관함께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04.19 yooksa@newspim.com

-증원 규모가 줄 경우 부족한 의사 수는 어떻게 충당하나
▲정부가 지난 2월에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때 2035년까지 의료 수급 균형을 위해 의사 부족분 1만 5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건보 수가 정상화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증원 규모가 또다시 변동되면서 입시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교육부 입장은
▲6개 대학 총장이 정부에 건의한 배경엔 입시 혼란에 대한 우려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교육부도 공감했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집 인원의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건의했고 총리님과 장관님과 함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회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혼란이 빚어진 상황에 대해 교육 당국 수장으로서 사과할 계획이 있나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 총리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

-규모를 조정해도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모집 인원의 유연성을 저희 정부가 제시를 함으로써 (의료계에) 화답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별 의대 학장, 총장, 교수님들과 협력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정부의 조정이 마지막 조정안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담화에서 말씀하셨지만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부분은 항상 열려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서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는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건보공단에서 수가 협상할 때 어느 정도의 증가 폭을 어느 정도 구상하나
▲수가 정상화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가치의 조정, 공공정책 수가를 부가,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검토한다. 건정심에서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 또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족할 예정인 의료개혁 특위에서도 논의한다.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공급자, 수요자 단체와 잘 협의하겠다.

-사립대학에 대한 대책은
▲국립대학, 사립대학 할 것 없이 교육부가 의과대학의 총장과 학장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6개의 총장님들이 제안을 하셨지만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6개 대학 총장님들 이외의 대학의 리더들, 학장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방안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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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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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