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총선 이후 의대 증원 출구전략 모색 가능성...의대 증원규모 축소되나

기사입력 : 2024년04월09일 14:39

최종수정 : 2024년04월09일 14:39

여당 151석 차지 시, 증원 정책 '탄력'
야당 과반 시 1000~2000명 사이 전망
의료개혁, 정치적 이념 벗어나 추진해야
정원 규모 조정, 국민 설득할 근거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인 2000명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증원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9일 의료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가 정한 의대정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와 의료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의 쟁점인 의대 증원 규모는 국민을 설득하는 근거와 과정이 핵심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 야당 과반시 증원규모 1000명대 축소 가능…이재명 대표 "숫자 집착 버려야"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과반 의석을 차지할 시 증원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원 규모 2000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의 절반 이상인 151석 이상을 얻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의대 증원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100석 밑으로 내려갈 경우 국민의힘은 '식물 정당'이 돼 현 정부 정책에 힘을 잃는다. 특히 이번 총선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인만큼 '정권 심판론'이 작용돼 국민의힘을 견제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4.04.05 yooksa@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증원은 찬성하지만 규모가 크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과반 이상을 확보해 입법권을 쥐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할 수 있고 의대 증원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현 정부를 겨냥하고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십시오"라고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21일 "지역 의대의 대폭적인 정원 증가로 40개 의과대학 간의 교육격차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의학교육 커리큘럼과 의사 양성시스템의 전폭적인 개편이 가능하도록 국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민주당도 증원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기 때문에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없다"며 "(다만) 증원 정책을 펼치면서도 정치적인 원인으로 2000명인 규모는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며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2000명에 대한 근거 책임이 의료계에 넘어간 상태에서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도 규모를 그 이상 더 줄이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도 "총선 결과에 따라 규모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2000명 규모에 대해 확고하지만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개혁, 정치적 이념 벗어나 추진해야…국민 설득 과정 관건

선거 결과가 현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의료 개혁만큼은 정치적 이념을 벗어나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가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어느 당이 이기든 지든 새로운 균형이 맞춰지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당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의료서비스 이용자인 국민, 서비스 공급자인 의사,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유지하고 집행하는 정부가 한발씩 양보해 새로운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교수는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통해 누구도 손해보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며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의식을 갖고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choipix16@newspim.com

특히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 '응급실 뻉뺑이'를 막기 위해 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 방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의 방인이 포함됐다. 또 의사들이 위험 부담이 높은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의사의 의견을 반영해 수가 인상 방안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도 규모에 대해 명확한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의사들의 주장처럼 300~500명 규모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증원 규모에 대해) 국민을 누가 설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의대 증원 규모도 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