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과반 시 1000~2000명 사이 전망
의료개혁, 정치적 이념 벗어나 추진해야
정원 규모 조정, 국민 설득할 근거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인 2000명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증원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9일 의료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가 정한 의대정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와 의료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의 쟁점인 의대 증원 규모는 국민을 설득하는 근거와 과정이 핵심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 야당 과반시 증원규모 1000명대 축소 가능…이재명 대표 "숫자 집착 버려야"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과반 의석을 차지할 시 증원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원 규모 2000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의 절반 이상인 151석 이상을 얻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의대 증원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100석 밑으로 내려갈 경우 국민의힘은 '식물 정당'이 돼 현 정부 정책에 힘을 잃는다. 특히 이번 총선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인만큼 '정권 심판론'이 작용돼 국민의힘을 견제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증원은 찬성하지만 규모가 크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과반 이상을 확보해 입법권을 쥐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할 수 있고 의대 증원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현 정부를 겨냥하고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십시오"라고 했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21일 "지역 의대의 대폭적인 정원 증가로 40개 의과대학 간의 교육격차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의학교육 커리큘럼과 의사 양성시스템의 전폭적인 개편이 가능하도록 국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민주당도 증원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기 때문에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없다"며 "(다만) 증원 정책을 펼치면서도 정치적인 원인으로 2000명인 규모는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며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2000명에 대한 근거 책임이 의료계에 넘어간 상태에서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도 규모를 그 이상 더 줄이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도 "총선 결과에 따라 규모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2000명 규모에 대해 확고하지만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개혁, 정치적 이념 벗어나 추진해야…국민 설득 과정 관건
선거 결과가 현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의료 개혁만큼은 정치적 이념을 벗어나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가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어느 당이 이기든 지든 새로운 균형이 맞춰지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당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의료서비스 이용자인 국민, 서비스 공급자인 의사,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유지하고 집행하는 정부가 한발씩 양보해 새로운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교수는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통해 누구도 손해보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며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의식을 갖고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 '응급실 뻉뺑이'를 막기 위해 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 방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의 방인이 포함됐다. 또 의사들이 위험 부담이 높은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의사의 의견을 반영해 수가 인상 방안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도 규모에 대해 명확한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의사들의 주장처럼 300~500명 규모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증원 규모에 대해) 국민을 누가 설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의대 증원 규모도 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