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대 증원 규모 축소에도 의료계 반응 '싸늘'…"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6:23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04

정부 의대 증원 사실상 축소
대학 결정따라 1000명 증원 될 수도
의료계 "2000명, 비과학적 결정 인정하는 셈"
원점 재검토 입장 변화 없어
의협, 제3 기구서 증원 규모 재산출 요구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사실상 1000명까지 축소했다.

2000명 증원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정부가 처음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긴 어려워 보인다.

의료계는 정부의 증원 규모 조정이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으로 산출된 결과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정부, 사실상 의대 증원 2000명→1000명 축소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3시 의대증원 관련 특별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4.04.19 yooksa@newspim.com

이날 정부는 총선 이후 처음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대본 회의를 통해 정부는 전날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32개 의과대학은 최대 절반까지 의대 신입생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됐다. 의대 증원 규모가 총 2000명에서 1000명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정부 입장 변화에도 의료계 반응 '싸늘'

2000명 증원을 못 박았던 정부가 처음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이지만, 의료계 반응은 차갑다. 

의료계는 정부가 총장들의 건의로 증원 규모를 조정한 것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애초에 비과학적이었단 사실을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했다는 것은 그간 주장한 2000명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의료계의 입장이 '원점 재검토'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 교수 역시 "그간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는 매번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라며 "총장들이 얘기하는 숫자도 과학적 근거 없이 말한건데, 이걸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2000명 증원도 비과학적 결정있다는 걸 시인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 과학적 근거로 증원 규모 재산출해야

그간 의료계는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 산출의 근거로 삼은 3개의 연구보고서 작성자조차 '2000명 증원'에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근거다.

지난달 7일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토론회'에서 연구자들은 중립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가 참고한 보고서는 여러 가정을 전제로 산출한 의사 수 추계 결과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다는 게 당시 연구자들이 주장한 내용이다.

특히 정부가 말하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과 가장 근사하게 의사 수를 추계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조차 당시 "(증원 규모) 속도조절에는 아쉬움이 있다"며 "의료 시장 상황에 따라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와 관련된 보고서는 현재 의료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의료정책이 변화하면 추계를 새로 해야하는 것은 연구자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고, 추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2~30년을 내다보며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야하는 것"이라며 "단순하게 숫자로만 얘기할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와 함께 제3의 기구에서 과학적으로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재산출하자고 요구한다.

한편 정부의 입장 변화에도 의료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 교수들까지 의료현장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각 의과대학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 민법상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경과하면 자동 수리된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교수들 사이에선 사직서 수리가 되도 상관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경한 입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