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경실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 이행 촉구"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6:43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6:43

정부·거대양당·지자체의 공개 질의 답변 공개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선거 당시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채택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경실련 제공] 2024.04.17 dosong@newspim.com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의 일환으로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을 시민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뜻한다. 공공 입장에서는 월 임대료 수입을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볼 때 주택 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지난 2022년 대선과 당시 여야 대선후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자체장 선거에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시 후보는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자를 위한 시세 50%의 반값주택 제공'을 공약으로 들었다. 이번 22대 총선 공약에서도 거대양당은 관련 공약을 부동산 공약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이 대통령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에 질의를 한 결과, 정부는 국토교통부(국토부)를 통해 "서울시가 제안한 나눔형 공급방식으로 입지호수 등 공급계획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 등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중앙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고 서울시의 공급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관련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대선공약으로 추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주택(뉴:홈) 50만호의 공급계획은 지난 2022년 10월 26일 발표됐다"고 답했다. 총선 전 1차 질의 당시 경실련이 공약으로 임대부주택 공급을 제시할 의사가 있냐 묻자 "나눔형에 일부 물량으로 포함됐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공약에 나온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차원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추진할 의지는 거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경실련의 질의에 대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대상 20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반값 주택의 유형으로 공급 유형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을 제시하며 반값주택이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과거 기사를 보면 김동연 지사도 반값주택 또는 반값아파트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제와서 지분적립형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이 반값주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실련의 질의에 대해 "일관되게 토지 임대 부주택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질의서를 보낸 주체 중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다"면서도 "관련법안 미처리의 이유를 여당의 반대로 든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차례 단독 법안 처리를 강행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은 서로가 공통되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대선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서울시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값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보다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