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실련, "전문가들 최악의 공공도시 개발 사업 잼버리 꼽아"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3:23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13:23

'관리부재·운영미숙에 의한 인재'가 주된 선정 이유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전문가들이 꼽은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은 지난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새만금 잼버리)'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1일 '도시개발·건설 대재앙 사업 전문가 설문 결과'에서 새만금 잼버리가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 [사진=뉴스핌DB] 2023.08.07 gojongwin@newspim.com

해당 설문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도시계획·행정·교통·환경·설계 및 지역계획, 부동산개발 등 도시 관련 전문가 108명이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 추린 대표 도시개발·공공사업 40개 중 최악의 사업 5개를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중 새만금 잼버리 사업은 총 55표를 받아 1위를 받았다. 이어 서울-김포 통합 계획이 52표로 2위, 4대강 사업은 50표로 3위를 차지했다. 4위에는 47표를 받은 레고랜드가 꼽혔고 그 뒤를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35표를 받아 뒤를 이었다.

새만금 잼버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대회로, 당시 폭염에 겹쳐 열악한 환경과 시설 관리 문제로 갖은 비판을 받은 끝에 대원들이 중도 철수하며 마무리됐다.

새만금 잼버리 사업이 최악의 사업으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관리부재·운영미숙에 의한 인재'다. 새만금 잼버리를 뽑은 55명의 전문가 중 47명이 이를 선정 이유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이제 개발 시대에 통용되었던 행사유치 후 지역개발이라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무분별한 예산 사용과 방만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대표적 관리 부재 및 운영 미숙 사건으로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소재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위를 차지한 김포-서울 통합 계획의 주된 선정 이유는 '정치논리'였다.

전문가들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거철 반복되는 선심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며 "(행정 구역 확장 시) 행정수요 대응이 어려워져 수도권의 과밀 억제를 지양해 왔던 균형발전 정책 기조와도 배치되며 김포 통합시 인접 도시 통합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했다.

3위 4대강 사업은 '환경문제'가 4위 레고랜드는 '재정낭비 후세대 부담'과 '재원마련 불확실성'이 선정 이유로 꼽혔다. 가덕도 신공항은 2위인 김포-서울 통합 계획과 같은 '정치논리'가 주된 선정 이유였다.

경실련은 "그동안 선거 시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전문성 없는 정치인의 표 얻기로 활용되어 막대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어 왔다"며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고려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 공약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22대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공보가 발표된 이후 이들의 개발 공약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