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전문가들이 꼽은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은 지난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새만금 잼버리)'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1일 '도시개발·건설 대재앙 사업 전문가 설문 결과'에서 새만금 잼버리가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설문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도시계획·행정·교통·환경·설계 및 지역계획, 부동산개발 등 도시 관련 전문가 108명이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 추린 대표 도시개발·공공사업 40개 중 최악의 사업 5개를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중 새만금 잼버리 사업은 총 55표를 받아 1위를 받았다. 이어 서울-김포 통합 계획이 52표로 2위, 4대강 사업은 50표로 3위를 차지했다. 4위에는 47표를 받은 레고랜드가 꼽혔고 그 뒤를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35표를 받아 뒤를 이었다.
새만금 잼버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대회로, 당시 폭염에 겹쳐 열악한 환경과 시설 관리 문제로 갖은 비판을 받은 끝에 대원들이 중도 철수하며 마무리됐다.
새만금 잼버리 사업이 최악의 사업으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관리부재·운영미숙에 의한 인재'다. 새만금 잼버리를 뽑은 55명의 전문가 중 47명이 이를 선정 이유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이제 개발 시대에 통용되었던 행사유치 후 지역개발이라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무분별한 예산 사용과 방만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대표적 관리 부재 및 운영 미숙 사건으로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소재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위를 차지한 김포-서울 통합 계획의 주된 선정 이유는 '정치논리'였다.
전문가들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거철 반복되는 선심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며 "(행정 구역 확장 시) 행정수요 대응이 어려워져 수도권의 과밀 억제를 지양해 왔던 균형발전 정책 기조와도 배치되며 김포 통합시 인접 도시 통합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했다.
3위 4대강 사업은 '환경문제'가 4위 레고랜드는 '재정낭비 후세대 부담'과 '재원마련 불확실성'이 선정 이유로 꼽혔다. 가덕도 신공항은 2위인 김포-서울 통합 계획과 같은 '정치논리'가 주된 선정 이유였다.
경실련은 "그동안 선거 시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전문성 없는 정치인의 표 얻기로 활용되어 막대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어 왔다"며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고려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 공약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22대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공보가 발표된 이후 이들의 개발 공약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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