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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행안부·신한금융희망재단,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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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발굴 및 1인당 100만~300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서울경찰청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해자 4명의 지원을 위해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해 1:1로 피해자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자치단체와 협업해 유족구조금, 장례비, 치료비 등 공식 지원 외에 긴급 생계비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 경기남부경찰청은 서현역 칼부림 사건 당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해 피해자 14명 모두에게 1:1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특별심의를 거쳐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행정안전부-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각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경찰청)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행정안전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신한금융희망재단)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과 연계해 공식지원 외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원사례 발굴과 포상 등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기관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를 심사해 1인당 100만~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최대 20억원 규모의 경제적 자원을 지원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찰은 범죄피해자 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민간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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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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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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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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