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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선 참패' 입장에 野 "반성 대신 변명만", "국정 전환 없다는 선언"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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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국정운영 반성 대신 실적 변명만"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대로 쭉 가겠다는 오기"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16일 4·10 총선 참패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 "변명만 늘어놓았다", "자랑 말고 반성을 하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인 총선 민의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규탄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역시 "윤 대통령은 자랑 말고 반성을 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한마디로 국정 전환은 없다는 선언이다. 이대로 쭉 가겠다는 오기"라고 혹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4.04.10 leehs@newspim.com

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서면브리핑에서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온전히 담아 답하시길 바랐다"며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조금이라도 국정의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다짐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라며 "국정 방향은 옳았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대통령에게 무슨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겠나"라 따져 물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을 향해 "이번 총선을 통한 민의를 잘못 이해하셔도 한참 잘못 이해하셨다"며 "부디 국민과 동떨어진 채 자기 할 말만 하는 소통의 방식은 이제 그만하시라"고 일갈했다.

이후 한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소중한 국민 전파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신다"며 "윤 대통령처럼 기자회견이나 국민 소통의 자리를 갖지 않은 대통령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시는 말씀, 묻고 싶어하시는 이야기에 진솔하게 질문받고 답변하는 자리가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영수회담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과연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근본적인 회의감과 의문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 협의하고 도움 받을 일이 있으면 받고, 협조해야 하지 않겠나.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고 부각했다. 

아울러 이날 결의문을 낸 국민의힘 당선인 일동을 향해 "여당은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실천한게 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5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등 총선에서 민의가 드러난 법안에 대해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문을 겨냥해 "놀랍다. 자화자찬으로 일관한다"며 "참고한 자료가 2024년 4월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맞는지 의심할 정도"라고 비꼬았다. 

그는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려다 보니'라고 했다. 부자들을 위해 뭉터기로 세금을 깎아줘 세수 부족 사태를 일으킨 정부가 어느 정부인가"라며 "총선에 영향을 끼칠까봐 발표일을 뒤로 미루는 꼼수까지 동원하지 않았나"라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야당의 국민 지원책을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여전히 적대 세력으로만 본다"라며 "여당 당선자들,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리고 '친윤 언론'들이 한숨짓는 소리가 들린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여당 말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복기해보길 바란다.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며 "기대할 게 없으니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할 일을 찾아 하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빠르고 강하게 윤석열 정권의 잘잘못을 따져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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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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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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