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 '총선 참패' 입장에 野 "반성 대신 변명만", "국정 전환 없다는 선언" 혹평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5:24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5:24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국정운영 반성 대신 실적 변명만"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대로 쭉 가겠다는 오기"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16일 4·10 총선 참패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 "변명만 늘어놓았다", "자랑 말고 반성을 하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인 총선 민의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규탄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역시 "윤 대통령은 자랑 말고 반성을 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한마디로 국정 전환은 없다는 선언이다. 이대로 쭉 가겠다는 오기"라고 혹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4.04.10 leehs@newspim.com

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서면브리핑에서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온전히 담아 답하시길 바랐다"며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조금이라도 국정의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다짐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라며 "국정 방향은 옳았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대통령에게 무슨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겠나"라 따져 물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을 향해 "이번 총선을 통한 민의를 잘못 이해하셔도 한참 잘못 이해하셨다"며 "부디 국민과 동떨어진 채 자기 할 말만 하는 소통의 방식은 이제 그만하시라"고 일갈했다.

이후 한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소중한 국민 전파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신다"며 "윤 대통령처럼 기자회견이나 국민 소통의 자리를 갖지 않은 대통령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시는 말씀, 묻고 싶어하시는 이야기에 진솔하게 질문받고 답변하는 자리가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영수회담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과연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근본적인 회의감과 의문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 협의하고 도움 받을 일이 있으면 받고, 협조해야 하지 않겠나.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고 부각했다. 

아울러 이날 결의문을 낸 국민의힘 당선인 일동을 향해 "여당은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실천한게 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5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등 총선에서 민의가 드러난 법안에 대해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문을 겨냥해 "놀랍다. 자화자찬으로 일관한다"며 "참고한 자료가 2024년 4월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맞는지 의심할 정도"라고 비꼬았다. 

그는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려다 보니'라고 했다. 부자들을 위해 뭉터기로 세금을 깎아줘 세수 부족 사태를 일으킨 정부가 어느 정부인가"라며 "총선에 영향을 끼칠까봐 발표일을 뒤로 미루는 꼼수까지 동원하지 않았나"라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야당의 국민 지원책을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여전히 적대 세력으로만 본다"라며 "여당 당선자들,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리고 '친윤 언론'들이 한숨짓는 소리가 들린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여당 말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복기해보길 바란다.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며 "기대할 게 없으니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할 일을 찾아 하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빠르고 강하게 윤석열 정권의 잘잘못을 따져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