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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선 참패' 입장에 野 "반성 대신 변명만", "국정 전환 없다는 선언"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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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국정운영 반성 대신 실적 변명만"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대로 쭉 가겠다는 오기"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16일 4·10 총선 참패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 "변명만 늘어놓았다", "자랑 말고 반성을 하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인 총선 민의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규탄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역시 "윤 대통령은 자랑 말고 반성을 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한마디로 국정 전환은 없다는 선언이다. 이대로 쭉 가겠다는 오기"라고 혹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4.04.10 leehs@newspim.com

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서면브리핑에서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온전히 담아 답하시길 바랐다"며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조금이라도 국정의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다짐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라며 "국정 방향은 옳았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대통령에게 무슨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겠나"라 따져 물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을 향해 "이번 총선을 통한 민의를 잘못 이해하셔도 한참 잘못 이해하셨다"며 "부디 국민과 동떨어진 채 자기 할 말만 하는 소통의 방식은 이제 그만하시라"고 일갈했다.

이후 한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소중한 국민 전파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신다"며 "윤 대통령처럼 기자회견이나 국민 소통의 자리를 갖지 않은 대통령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시는 말씀, 묻고 싶어하시는 이야기에 진솔하게 질문받고 답변하는 자리가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영수회담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과연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근본적인 회의감과 의문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 협의하고 도움 받을 일이 있으면 받고, 협조해야 하지 않겠나.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고 부각했다. 

아울러 이날 결의문을 낸 국민의힘 당선인 일동을 향해 "여당은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실천한게 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5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등 총선에서 민의가 드러난 법안에 대해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문을 겨냥해 "놀랍다. 자화자찬으로 일관한다"며 "참고한 자료가 2024년 4월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맞는지 의심할 정도"라고 비꼬았다. 

그는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려다 보니'라고 했다. 부자들을 위해 뭉터기로 세금을 깎아줘 세수 부족 사태를 일으킨 정부가 어느 정부인가"라며 "총선에 영향을 끼칠까봐 발표일을 뒤로 미루는 꼼수까지 동원하지 않았나"라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야당의 국민 지원책을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여전히 적대 세력으로만 본다"라며 "여당 당선자들,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리고 '친윤 언론'들이 한숨짓는 소리가 들린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여당 말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복기해보길 바란다.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며 "기대할 게 없으니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할 일을 찾아 하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빠르고 강하게 윤석열 정권의 잘잘못을 따져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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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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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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