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美 전 대통령 최초 형사재판에..."주 4회 법정 선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0:37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0:3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자신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1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15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절차를 개시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배심원 선정에는 최소 일주일 걸린다. 워싱턴포스트(WP)는 통상 배심원 선정에 2주 걸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일정은 약 6~8주로 예상된다. 재판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중 4회 열린다.

미국 전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최초다.

뉴욕법상 피고인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한창 선거 유세 활동을 해야 하는 트럼프로서는 향후 몇 주 동안 재판이 끝난 후 야간 시간대나 수요일, 주말에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돈을 전달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34개 혐의를 적용받고 지난해 4월 기소됐다.

트럼프의 혐의는 뉴욕주 중범죄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인 E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각 혐의 당 최대 판결 가능 징역형은 4년인데 뉴욕주는 E급 중범죄 혐의들의 총 최대 징역형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4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이 난다면 트럼프는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판사가 징역형 대신 트럼프를 보호관찰 대상으로 명령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 4건 중 하나로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확정된 사건은 이 건이 유일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을까. 미국 법 전문가인 프랭크 보우먼 미주리대 법학 명예교수는 헌법상 중범죄로 기소된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는 조항은 없다고 말한다. 트럼프가 판결에 항소해 대통령 취임식 이후로 사건을 끌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