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中경제의 여전한 난제 '부동산', 포착된 훈풍 기운 지속될까②

기사입력 : 2024년04월14일 19:57

최종수정 : 2024년04월14일 19:57

3월 들어 포착된 부동산 시장 회복 시그널
중국 부동산 시장 현주소 및 정책 지원 현황
시장 회복 지속 가능성 및 부동산 섹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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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中경제의 여전한 난제 '부동산', 포착된 훈풍 기운 지속될까①>에서 이어짐.

◆ 1분기, 당국의 부동산 지원책 봇물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은 부동산 구매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이징(北京)시는 '이혼 후 3년간 신규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3월 27일부터 폐기하기로 했다.

해당 정책은 지난 2021년 8월 4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정된 정책이다. 베이징시에서는 부부가 2주택을 보유할 수 없는데 주택 구매를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부부가 늘어나자 이러한 규제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달 말 선전(深圳)시는 18년간 시행해온 '9070 정책'을 폐기했다. 지난 2006년 6월 1일 도입된 9070 정책은 전용면적 90평방미터(㎡) 이내의 소형 주택(상업용 주택도 포함) 비중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부동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 해당 정책은 시대가 변하며 대형 주택 수요가 훨씬 늘어났음에도 소형 주택 공급비중을 높게 책정, 대형 주택을 원하는 구매자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출산정책 조정 및 부동산 구매 트렌드의 변화로 대형 주택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선전시 중원(中原)연구센터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개선형 주택'은 선전시 신규 주택 시장의 인기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개선형 주택이란 좁은 면적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불만족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새롭게 구매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선형 주택 면적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90~144㎡ 면적의 주택 거래량이 57.3%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9070 정책의 폐기를 통해 선전시의 대형 주택 수요 및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둥(廣東)성 도시기획원 부동산정책 연구센터의 리위자(李宇嘉) 수석연구원은 "9070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부동산의 질적 향상 △고소득 구매자의 대형 주택 수요 충족과 이를 통한 공급시스템의 안정화 △개선형 주택 수요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했다.

하얼빈(哈爾濱)시 또한 3월 28일 '하얼빈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에 관한 통지문'을 통해 21개 항목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하얼빈시 인재에 대한 주택 보조금 지급(박사와 석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각각 10만 위안과 5만 위안 지급 등) △타지에 호적을 둔 구매자의 상품방(商品房, 분양주택과 상업용 점포 등 매매 가능한 모든 형태의 건물을 총칭) 구매 장려 △공적금(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주택 적립금) 대출 정책 업그레이드 △토지대금의 분할납부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상하이(上海)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2구1촌(兩舊一村) 개조 프로젝트'를 10년의 시간을 들여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구1촌'에서 2구(오래된 2곳)는 오래된 동네(구역)와 오래된 주택을 1촌은 '성중촌(城中村·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을 의미한다.

광저우(廣州)시는 3월 29일 '성중촌 개조 조례'가 광둥(廣東)성 정부의 비준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지방 정부에서 최초로 마련된 성중촌 개조를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성중촌 개조의 방식∙업무과정∙토지징수∙분쟁해결∙법률적 책임 등을 규범화했다.

광저우시는 대도시인 만큼 성중촌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에 광저우시는 '성중촌 개조 계획(2021~2035)'을 마련하고 2035년까지 성중촌을 포함한 낙후된 동네의 전면 개조를 위한 276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가장 최근인 4월 1일 정저우(鄭州)시는 '부동산 시장의 이구환신(以舊換新) 업무 추진 방안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하고, 2024년 한 해 동안 1만 채의 신규 부동산 수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구환신'은 자동차와 가전 등의 소비재와 제조업 설비에 있어, 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모델이다. 이러한 이구환신 모델을 부동산 시장에 응용, 다양한 혜택을 통해 신규 주택 또는 개선형 주택의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것에 정책 도입의 목적이 있다.

정저우시에 앞서 지난해 쯔보(淄博), 지난(濟南), 지닝(濟寧), 난징(南京), 닝보(寧波), 롄윈강(連雲港), 하이닝(海寧), 양저우(揚州), 타이창(太倉), 쉬저우(徐州), 난퉁(南通), 리수이(麗水) 등 10여개 도시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구환신 모델을 도입했다.

당국이 마련한 대표적인 금융지원 정책으로는 부동산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화이트 리스트(긍정적인 이유로 선별한 개체의 목록)'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당국은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에게 신용대출을 비롯해 채권과 주식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개발사들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함으로써 현금유동성 압박을 완화하고, 추진 중인 주택 건설을 원만하게 마무리시켜 주택 교부의 안정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화이트 리스트 제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3월 초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최 기간,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니훙(倪虹) 부장이 소개한 부동산 화이트 리스트 추진 현황에 따르면, 현재 31개 성(省)의 312개 도시에서 부동산 자금조달 협조 매커니즘을 구축한 상태이며, 6000여 건의 화이트 리스트 프로젝트를 계획해 유관 기관에 발송한 상태다. 2월 말 기준 상업은행들이 승인한 대출금액만 2000억 위안 이상에 달한다.

<中경제의 여전한 난제 '부동산', 포착된 훈풍 기운 지속될까③>으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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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오픈AI'와 전략적 제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오픈AI와 국내 기업 최초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카카오톡과 AI 에이전트 '카나나' 등 주요 서비스에 챗GPT 기술을 접목하는 등 한국형 AI 서비스 대중화에 나선다. 4일 카카오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기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이용자 중심의 AI 서비스 대중화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키노트를 통해 AI가 가져올 일상의 혁신적 변화를 제시했다. 그는 "카카오는 모든 관계가 무제한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나만의 맞춤형 초개인화 일상이 존재하는 세상을 그리고 있다"며 "지인과 비지인의 경계를 넘어 AI 에이전트로 관계가 확장되고, 쇼핑이나 메시지 등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 나에게 적합한 초개인화된 기술이 복합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04 mironj19@newspim.com 이어 "모바일 시대 카카오는 메시지, 커머스,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금융 등 일상에서 국내 최고 플랫폼 회사로 시대의 기술을 쉽게 쓸 수 있도록 제시했다"면서 "AI 시대에도 이 가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카카오의 핵심 가치를 강조했다. 나아가 "사용자에게 집중해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사용자가 가장 쉽게 AI를 활용하고 일상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 카카오가 제공할 핵심적 가치"라며 "이를 위해 카카오는 AI 기술이 일상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기술과 서비스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AI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정 대표는 "카카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단순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카카오 전체 생태계를 활용해 사용자 맥락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비스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AI 모델을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때로는 여러 모델을 복합적으로 조합해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04 choipix16@newspim.com 또 "사용자들이 각각의 AI 모델 특성을 일일이 파악하고 선택할 필요 없이,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최적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이는 카카오가 가진 플랫폼 역량과 AI 기술의 결합이 만들어낸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AI 에이전트 '카나나(Kanana)'를 통해 이러한 전략을 가장 먼저 구현할 계획이다. 카나나는 일대일 대화뿐 아니라 그룹대화에서도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는 등 이용자의 관계 형성과 강화를 돕는 서비스로, 카카오는 자체 언어모델과 오픈AI의 최신 기술을 결합해 한국 이용자들에게 최적화된 AI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기술적으로는 한국에서 한국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카나나 모델을 자체 개발 중이고 파인튜닝을 통해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개발자들이 모델을 활용하기 쉽도록 카카오 AI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에 AI 기술이 쉽게 적용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04 choipix16@newspim.com 또한 "모든 사용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체 세이프가드를 개발해 악의적 인용이나 편향성 이슈가 없도록 AI 윤리 원칙을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이날 카카오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샘 올트먼 CEO는 "카카오는 기술이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서 "카카오의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첨단 AI를 제공하고, 이 기술을 카카오의 서비스에 통합해 이용자들의 소통과 연결 방식을 혁신하는 데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샘 올트먼 CEO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의 구체적인 방향성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에너지, 반도체, 인터넷 기업 등 강력한 AI 도입 기반을 갖춘 시장으로, AI 채택률이 놀라운 수준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카오와 AI, 메시징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어 함께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많다"면서 "생산성과 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2.04 mironj19@newspim.com AI 기술 발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델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작년과 비교해 운영 비용이 10배 가량 감소했다"면서 "6개월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졌으며, GPT를 통해 수개월 걸리던 작업이 훨씬 더 빨라졌다. AI 역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비용은 지속적으로 절감되고 있어, 머지않아 GPT4가 모바일에서도 구현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AI 안전성에 대해서는 "AI 안전성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로, 특히 AI 에이전트 개발에서는 안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컴퓨터를 실제 제어할 수 있는 에이전트에서 안전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며 "안전과 공동 프로덕트 개발은 같은 선상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와 오픈AI는 지난해 9월부터 기술과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범위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카카오는 이번 협력을 통해 5000만 카카오톡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AI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향후 한국 시장에 특화된 공동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정신아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카카오는 국내에서 가장 앞선 AI 기술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한국 시장을 깊이 이해하는 카카오와 글로벌 서비스 경험이 풍부한 오픈AI의 시너지를 통해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축적한 플랫폼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개인화된 AI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02-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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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