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용어 문제 삼아 "법적으로는 아니다"
다른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 즉각 반박...논란 일어
"한국이 유엔 무력화에 일조하는 발언" 비판 제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투에 대해 즉시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두고 황준국 주 유엔대표부 대사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회원국이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성격을 가진 구속력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황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회견장에서도 다른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이 황 대사의 발언을 즉각 반박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황 대사의 발언은 이 결의에 불만을 갖고 있는 미국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당시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으며, 이 결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의를 통과시키긴 했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고립시키지 않기 위해 '매우 좁은 의미'로 안보리 결의를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유엔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날 황 대사의 발언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황 대사의 발언이 개인적 견해였는지, 정부의 훈령에 따른 것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황 대사는 당시 결의가 채택된 직후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함께 회의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모잠비크의 페드로 코미사리오 대사의 설명이 끝난 뒤 기자들은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가 '이번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다른 이사국들의 반응을 물었다. 이에 코미사리오 대사는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이 때 황 대사가 마이크 앞으로 나와 "이번 결의는 '결정한다(decide)'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유엔헌장 7장을 인용하지 않았다"면서 "법적으로 말하면 이번 결의는 구속력이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황 대사가 발언하는 동안 다른 대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황 대사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코미사리오 대사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모든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15년째 유엔국제법위원회 멤버이며 위원장도 지냈다"면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시에라리온의 마이클 임란 카누 대사도 마이크 앞에 나와 코미사리오 대사의 발언이 맞는다고 확인하면서 "이 결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는 지난해 10월 가자 사태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안보리를 통과한 '휴전' 결의안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중 14개국이 찬성했으며 미국은 기권했다. 하지만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회의에서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 결의에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든 유엔 안보리결의가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도 이날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이며 구속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엔에서 오래 일했던 다자외교 전문가는 "유엔 헌장 제25조는 모든 회원국이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그렇다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의 발언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유엔을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가뜩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유엔 안보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유엔을 '농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정치적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유엔에서 벌어지는 강대국 간 정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는 현재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 표결에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을 규탄하는데 유엔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외교력을 모으고 있다. 황 대사 발언은 이같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관료 출신의 외교 전문가는 "한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수많은 결의 때문에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강력한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하는 나라"라며 "한국의 대표가 유엔에서 공개적으로 안보리 결의의 권위를 깎아내린 것은 외교적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