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단독] 황준국 유엔대사 "이-하마스 휴전 안보리 결의 구속력 없다" 공개발언 파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스라엘 위해 구속력 없다는 미국 주장에 동조
기자회견에서 용어 문제 삼아 "법적으로는 아니다"
다른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 즉각 반박...논란 일어
"한국이 유엔 무력화에 일조하는 발언" 비판 제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투에 대해 즉시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두고 황준국 주 유엔대표부 대사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회원국이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성격을 가진 구속력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황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회견장에서도 다른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이 황 대사의 발언을 즉각 반박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황준국 주유엔 대표부 대사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즉시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된 뒤 기자회견에서 이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유엔 웹TV 캡처]

황 대사의 발언은 이 결의에 불만을 갖고 있는 미국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당시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으며, 이 결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의를 통과시키긴 했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고립시키지 않기 위해 '매우 좁은 의미'로 안보리 결의를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유엔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날 황 대사의 발언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황 대사의 발언이 개인적 견해였는지, 정부의 훈령에 따른 것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황 대사는 당시 결의가 채택된 직후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함께 회의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모잠비크의 페드로 코미사리오 대사의 설명이 끝난 뒤 기자들은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가 '이번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다른 이사국들의 반응을 물었다. 이에 코미사리오 대사는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이 때 황 대사가 마이크 앞으로 나와 "이번 결의는 '결정한다(decide)'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유엔헌장 7장을 인용하지 않았다"면서 "법적으로 말하면 이번 결의는 구속력이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황 대사가 발언하는 동안 다른 대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황 대사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코미사리오 대사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모든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15년째 유엔국제법위원회 멤버이며 위원장도 지냈다"면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시에라리온의 마이클 임란 카누 대사도 마이크 앞에 나와 코미사리오 대사의 발언이 맞는다고 확인하면서 "이 결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는 지난해 10월 가자 사태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안보리를 통과한 '휴전' 결의안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중 14개국이 찬성했으며 미국은 기권했다. 하지만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회의에서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 결의에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장면 [사진=외교부]

하지만 모든 유엔 안보리결의가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도 이날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이며 구속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엔에서 오래 일했던 다자외교 전문가는 "유엔 헌장 제25조는 모든 회원국이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그렇다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의 발언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유엔을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가뜩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유엔 안보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유엔을 '농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정치적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유엔에서 벌어지는 강대국 간 정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는 현재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 표결에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을 규탄하는데 유엔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외교력을 모으고 있다. 황 대사 발언은 이같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관료 출신의 외교 전문가는 "한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수많은 결의 때문에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강력한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하는 나라"라며 "한국의 대표가 유엔에서 공개적으로 안보리 결의의 권위를 깎아내린 것은 외교적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