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단독] 황준국 유엔대사 "이-하마스 휴전 안보리 결의 구속력 없다" 공개발언 파문

기사입력 : 2024년04월09일 08:29

최종수정 : 2024년04월09일 10: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스라엘 위해 구속력 없다는 미국 주장에 동조
기자회견에서 용어 문제 삼아 "법적으로는 아니다"
다른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 즉각 반박...논란 일어
"한국이 유엔 무력화에 일조하는 발언" 비판 제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투에 대해 즉시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두고 황준국 주 유엔대표부 대사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회원국이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성격을 가진 구속력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황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회견장에서도 다른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이 황 대사의 발언을 즉각 반박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황준국 주유엔 대표부 대사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즉시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된 뒤 기자회견에서 이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유엔 웹TV 캡처]

황 대사의 발언은 이 결의에 불만을 갖고 있는 미국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당시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으며, 이 결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의를 통과시키긴 했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고립시키지 않기 위해 '매우 좁은 의미'로 안보리 결의를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유엔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날 황 대사의 발언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황 대사의 발언이 개인적 견해였는지, 정부의 훈령에 따른 것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황 대사는 당시 결의가 채택된 직후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함께 회의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모잠비크의 페드로 코미사리오 대사의 설명이 끝난 뒤 기자들은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가 '이번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다른 이사국들의 반응을 물었다. 이에 코미사리오 대사는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이 때 황 대사가 마이크 앞으로 나와 "이번 결의는 '결정한다(decide)'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유엔헌장 7장을 인용하지 않았다"면서 "법적으로 말하면 이번 결의는 구속력이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황 대사가 발언하는 동안 다른 대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황 대사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코미사리오 대사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모든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15년째 유엔국제법위원회 멤버이며 위원장도 지냈다"면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시에라리온의 마이클 임란 카누 대사도 마이크 앞에 나와 코미사리오 대사의 발언이 맞는다고 확인하면서 "이 결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는 지난해 10월 가자 사태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안보리를 통과한 '휴전' 결의안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중 14개국이 찬성했으며 미국은 기권했다. 하지만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회의에서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 결의에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장면 [사진=외교부]

하지만 모든 유엔 안보리결의가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도 이날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이며 구속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엔에서 오래 일했던 다자외교 전문가는 "유엔 헌장 제25조는 모든 회원국이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그렇다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의 발언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유엔을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가뜩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유엔 안보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유엔을 '농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정치적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유엔에서 벌어지는 강대국 간 정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는 현재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 표결에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을 규탄하는데 유엔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외교력을 모으고 있다. 황 대사 발언은 이같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관료 출신의 외교 전문가는 "한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수많은 결의 때문에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강력한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하는 나라"라며 "한국의 대표가 유엔에서 공개적으로 안보리 결의의 권위를 깎아내린 것은 외교적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