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단독] 황준국 유엔대사 "이-하마스 휴전 안보리 결의 구속력 없다" 공개발언 파문

기사입력 : 2024년04월09일 08:29

최종수정 : 2024년04월09일 10:13

이스라엘 위해 구속력 없다는 미국 주장에 동조
기자회견에서 용어 문제 삼아 "법적으로는 아니다"
다른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 즉각 반박...논란 일어
"한국이 유엔 무력화에 일조하는 발언" 비판 제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투에 대해 즉시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두고 황준국 주 유엔대표부 대사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회원국이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성격을 가진 구속력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황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회견장에서도 다른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이 황 대사의 발언을 즉각 반박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황준국 주유엔 대표부 대사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즉시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된 뒤 기자회견에서 이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유엔 웹TV 캡처]

황 대사의 발언은 이 결의에 불만을 갖고 있는 미국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당시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으며, 이 결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의를 통과시키긴 했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고립시키지 않기 위해 '매우 좁은 의미'로 안보리 결의를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유엔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날 황 대사의 발언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황 대사의 발언이 개인적 견해였는지, 정부의 훈령에 따른 것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황 대사는 당시 결의가 채택된 직후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함께 회의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모잠비크의 페드로 코미사리오 대사의 설명이 끝난 뒤 기자들은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가 '이번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다른 이사국들의 반응을 물었다. 이에 코미사리오 대사는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이 때 황 대사가 마이크 앞으로 나와 "이번 결의는 '결정한다(decide)'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유엔헌장 7장을 인용하지 않았다"면서 "법적으로 말하면 이번 결의는 구속력이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황 대사가 발언하는 동안 다른 대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황 대사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코미사리오 대사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모든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15년째 유엔국제법위원회 멤버이며 위원장도 지냈다"면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시에라리온의 마이클 임란 카누 대사도 마이크 앞에 나와 코미사리오 대사의 발언이 맞는다고 확인하면서 "이 결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는 지난해 10월 가자 사태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안보리를 통과한 '휴전' 결의안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중 14개국이 찬성했으며 미국은 기권했다. 하지만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회의에서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 결의에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장면 [사진=외교부]

하지만 모든 유엔 안보리결의가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도 이날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이며 구속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엔에서 오래 일했던 다자외교 전문가는 "유엔 헌장 제25조는 모든 회원국이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그렇다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의 발언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유엔을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가뜩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유엔 안보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유엔을 '농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정치적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유엔에서 벌어지는 강대국 간 정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는 현재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 표결에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을 규탄하는데 유엔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외교력을 모으고 있다. 황 대사 발언은 이같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관료 출신의 외교 전문가는 "한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수많은 결의 때문에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강력한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하는 나라"라며 "한국의 대표가 유엔에서 공개적으로 안보리 결의의 권위를 깎아내린 것은 외교적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