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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 與, 과반 확보시 尹 국정운영 동력…100석 밑이면 '탄핵저지선' 뚫려

기사입력 : 2024년04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9일 07:58

野, 과반 확보시 '정권심판론' 탄력…견제 힘 강화
한동훈·이재명, 총선 승리시 '대권주자' 급부상
제1당 여부에 관심…서열 2위 국회의장 배출 가능
전문가 "野 200석 가져가면 탄핵·개헌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가희 기자 = 4·10 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향후 입법 주도권 등을 얻기 위해 과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경우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100석 밑으로 내려갈 경우 개헌은 물론 대통령 탄핵저지선까지 뚫려 사실상 '식물 정당'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뉴스핌] 김영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2024.03.28 yh161225@newspim.com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151석 이상을 얻게 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을 야당의 동의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지 2년여가 흘렀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조차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경우 정부조직법과 더불어 탈원전 정책,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수사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유세 과정에서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을 띄우며 압박해 왔다.

반대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과반 이상을 확보하면 지난 2년 간의 정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입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선거였지만, 이번 총선의 경우 정권을 빼앗긴 이후 치르는 선거인만큼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큰 힘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18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출현하면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일 수 있다.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존재하지만, 이 또한 국회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거대양당이 모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누가 제1당을 차지하는지도 관심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1당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이끄는 것과 더불어 단숨에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 지난 총선(180석) 보다 한창 못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경우 향후 대권 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며, 대장동 비리 의혹 등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또 제1당을 차지하는 정당은 관례상 국회의장직을 배출한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치는 '직권상정'이라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특정 법안의 상정을 보류할 수도 있다.

[사진=뉴스핌DB]

거대양당 중 100석 이하의 정당이 나온다면 사실상 '식물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당의 경우 100석 이하의 의석수를 얻는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저지선'과 '개헌저지선' 마저 뚫리게 된다.

여기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도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 해당 법안을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반대로 민주당이 100석 이하의 의석을 얻게되면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 경우 분당 등 당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전문가들은 만약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재명·조국 대표가 하는 행태를 봤을 때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하면 당연히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라며 "특히 조국 대표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 탄핵하고 개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개헌선이 확보될 경우 즉시 실행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열기, 분노가 꺼지기 전에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범야권이) 200석이 된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바꾸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야당도 공공연하게 위협하듯이 (탄핵을 말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탄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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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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