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하루인베스트 회생 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4년04월04일 12:07

최종수정 : 2024년04월04일 12:07

법원 "기존 사업 불가능, 신사업도 불확실"
"회생절차 진행이 채권자 이익에 부적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한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와 위탁업체 하루인베스트 등에 대한 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전날(3일) 델리오에 가상자산을 예치한 이용자들이 낸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재판부는 "델리오는 지난해 6월 출금정치 조치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영업활동 재개 시점도 예측할 수 없다"며 "델리오가 기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신사업 또한 불확실성이 높아 델리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지 의문"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을 언급했다.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재판부는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곳에 예치하거나 투자하는 위탁운영업을 주요영업으로 하는 델리오의 경우 기존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향후 기존과 같은 가상자산 운용 및 예치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 위탁운용을 맡긴 하루인베스트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단기간에 회수하기도 어렵다"며 "(회생)절차 기간이 장기화돼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회생절차 진행과 회생계획안 인가 가능성 여부도 불확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매월 급여와 임차료, 서버비용 등으로 수천만원의 고정비용이 발생해 채권자들에 대한 분배재원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하루인베스트코리아, 하루인베스트와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에 대해서도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며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델리오는 고객들이 예치한 가상자산 운용을 위탁한 하루인베스트가 지난해 6월 13일 출금 정지 조치를 하자 다음 날 돌연 입출금 중단을 선언해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은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델리오 대표도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