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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혁신도전형에 1조 투자"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0:35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7:14

박상욱 과기수석 "R&D다운 R&D로 거듭날 것"
"복원 아닌 새로운 트랙...퍼스트무버로 변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 도전하기 위한 혁신도전형 R&D에 1조를 투자할 방침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최슬기 상임위원 위촉장 및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박 수석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14 photo@newspim.com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R&D다운 R&D의 첫걸음을 뗐다며 이제는 AI·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R&D다운 R&D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산 증액을 위한 전제"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R&D 개혁을 완수해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우리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철도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 요건으로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 ▲부처 간, 기관 간 장벽, 나아가 국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R&D 체계와 문화를 퍼스트무버로 바꾸고 기초연구 지원 통해 미래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박 수석은 "적시 지원의 경우 연구기획에서 착수까지의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기반 지원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연구과제 선정과 결과 등에서 평가자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동시에 개선한다. 연구기관, 대학, 연구병원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펀딩을 통해 대학 부설 연구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R&D 개혁 방침 [자료=대통령실]

또한 "연구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해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다자 유럽 플랫폼에 참가하고 글로벌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도전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에 내년에 1조원을 투자하고 혁신도전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개인 기초연구를 더욱 강화하고 기초연구 과제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혁신도전형 사업이 4개 부처에서 6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그 중 연구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린다"며 "혁신도전형 사업에 대해 내년도 1조원을 투자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R&D 예산의 5%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나눠먹기식 비효율 사업의 변화'에 대해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 남아 있더라도 내년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R&D를 R&D답게 만드는 작업을 만들어가면서 일종의 투트랙으로 과기 정책을 가져간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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