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회서 도출된 240개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국민과 기업, 지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펴봤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2가지를 강조했다"며 "하나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며, 둘째는 '벽을 허물자'는 원칙"이라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정부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GTX 건설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으며, 3월 29일 수서-동탄 개통을 계기로 그 약속을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2월 1일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의료개혁도 우리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월 5일 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늘봄학교에 애착이 있다. 올해만 벌써 늘봄학교를 4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며 "늘봄학교가 지난 3월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어났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등이 원팀이 돼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도 있다"며 "2월 8일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지시해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1월 30일 7번째 디지털 주제 토론회 이후 3월 13일부터 120개 공공서비스 구비서류를 제로화해서 각종 서류를 갖추기 위해 이리저리 뛰지 않도록 바꿨다"며 "디지털 융합 산업인 게임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며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시행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후 서울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으로 바꿨고, 부산시는 5월부터 동참하기로 했다"며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별로 우수 성과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모든 토론이 끝난 이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