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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깜깜이 선거'...與 '의정갈등' 野 '김준혁·양문석 리스크' 막판 변수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7:47

'난제' 의대 증원 수습하면 여권에 호재
"김·양 논란 커지면 중도층 野 이탈 가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4일부터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시작된다. 여권에선 '의정 갈등' 봉합 여부, 야권에선 '김준혁·양문석 리스크'가 남은 변수로 꼽힌다.

정치권에 따르면 4일부터 총선 당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선거에 임박해서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다.

[당진=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사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충남 당진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3.22 leehs@newspim.com

여야는 접전지 개수를 직접 거론하며 지지층의 막판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일 충북 충주 지원유세 도중 "우리 판세 분석에 따르면 전국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중 수도권이 26곳이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유튜브 방송에서 "수백 표나 1000표 이내로 결판이 나는 지역이 전국에 49곳"이라며 낙관론 확산을 경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연일 PK 지역 격전지를 훑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결국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의 향방에 승패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최대 변수다. 진료 공백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봉합에 성공하면 국민의힘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간 만남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대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당장 해결은 어렵더라도 어쨌든 갈등을 합리적으로 봉합해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 여당에 긍정적인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선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의 막말 논란과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논란 등이 막판 변수다. 김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 논란은 여성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 후보의 논란도 청년 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불공정' 이슈라는 점이 민주당에 부담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총선 이전에 금감원의 현장검사가 발표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일단 후보 개인이 논란에 대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두 후보의 논란이 확산할 경우 다른 격전지 후보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 교수는 "해당 논란을 끌면 끌수록 중도 유권자층이 상당히 요동칠 것"이라며 "여야 격차가 크지 않은 경합지에서 중도층이 해당 논란을 보고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면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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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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