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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절대적 수치 아냐...다만 근거없인 못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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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송 인터뷰
"尹, 국민 송구함 전하며 논의 과정 설명"
"증원 규모 포함 근거 제시되면 바꿀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불러 일으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적인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오랜기간 산출한 숫자라 이해관계자가 반발한다고 갑자기 근거없이 바꿀수는 없다"며 의료계를 향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윤석열 대통령의 1시간 가량의 대국민 담화 TV를 시청하고 있다. 2024.04.01 yym58@newspim.com

성 실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에 대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의 의사 증원 논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또한 국민들께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함을 전하고 증원 규모에 관해서는 합리적 근거에 입각한 안을 제안하면 얼마든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대국민담화 발표의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고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성원해 준 국민께 감사를 전하고 의료개혁 관련 추진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국무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일관되게 하나의 맥락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서 하게 됐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2000명 증원'이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집단행동보다 근거를 가진 숫자를 가져와달란 것"이라며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증원 규모를 포함해 좋은 근거가 제시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재검토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이라기보다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길 부탁드린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낼 논의를 해달라"고 답했다.

성 실장은 '유연한 입장에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질문에 "일단 현재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있어 대화하기 위해 문자도 남기고 3자를 통한 연락도 취하고 날짜 장소를 정해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뿐 아니라 다른 의료계와 대화 위해 노력했고 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에게 당부드릴 건 담화문에서의 대통령 말대로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다음주 총선 이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지만 이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사고 특례 법안, 필수지역 의료 투자계획을 확대하고 전공의들 수련환경이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배분할지 논의가 필요해서 의료계가 많은 의견을 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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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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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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