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방안 제시하라"에 의료계 '무대응'...험난한 대화의 길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3: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3:02

의협 초지일관 '원점 재논의' 고수···정부측 패배 강요
"2000명도 과학 근거 수치 아니야" 새로운 협의체 요구
의료대란 주체인 전공의들 설득할 방안도 병행돼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 물꼬를 모색하고 있으나 대화의 장이 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의료계의 각 단체 간 통일된 의견을 만드는 길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또 의료대란의 주체인 젊은 의사들이 정부와 의료계 지도부의 결정을 순순히 따른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그동안 고수해 오던 의대정원 증원 2000명 규모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의대증원 정책의 당사자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윤석열 대통령의 1시간 가량의 대국민 담화 TV를 시청하고 있다. 2024.04.01 yym58@newspim.com

보건복지부는 다음날인 2일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며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문제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 마련이 가능한가 여부이다. 현재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각을 세워 오고있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오후 전의교협 브리핑에 앞서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에 지난달 31일 신설된 정책분과위에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내정됨에 따라 양 단체의 소통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관측되지만 통일된 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임현택 신임 의협 회장 당선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입장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철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파면',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국민의힘), 김윤 서울의대 교수(더불어민주당) 비례 공천 취소'를 요구해왔다.

정부 정책을 향한 강경한 발언과 자세로 의사 회원들의 압도적 지지(65.43%)를 얻은 임 당선인 입장에선 정부가 던진 갑작스런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 또한 담화에서 '2000명'이라는 수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특정 직역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또 정부 관료의 파면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를 위협하고"있다며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화문에 담아 정부가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의료계 일각에선 조윤정 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이 지난 1일 브리핑에서 "통일된 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전에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과 논의하지 않은 개인 발언으로 보고 있다.

의협 비대위 고위 관계자 A씨는 "3월 31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측이 구체적 숫자 제시를 요구하면 무대응하기로 원칙을 정했다"면서 "비대위의 대화 조건은 '원점 재논의'"라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가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의 정의는 의대정원 증원을 0명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과학적인 추계를 위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증원 숫자를 다시 추계하자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2025학년도 의대증원 정책은 사실상 백지화된다. 정부도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요구 조건이다.

A씨는 "2000명이란 숫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숫자이다.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과거 의료현안협의체(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참여) 28차례 회의록 어디에도 2000명이란 단어는 나온 적이 없다. 300명도 500명도 숫자가 제시됐던 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설령 의협 비대위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협상장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의료계는 자발적 사직이므로 개인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의 주체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동의를 하겠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은)돈만 아는 의사로 낙인이 찍힌 사회적 인식에 대한 상처가 생겼다"면서 "대통령이 이들에게 사과를 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풀릴 것이라 생각한다. 전공의들이 내세웠던 7대 요구 중 여섯번째 항목이었지만 사실상 우선순위로는 1순위"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월 21일 성명에서 내세운 대화 조건 7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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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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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