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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aT는 18% 올랐다는데 통계청은 88% 급등 '金사과'…엇박자 통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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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사과·배 전년대비 각각 88.2%, 87.8% 올라
aT 조사는 18% 상승…70% 해석 차이 발생
통계청, 할인지원 반영 안해…통계 '엇박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소비자물가지수를 두고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할인지원 등 정부 정책이 통계청의 물가통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 실제 체감물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전국 모든 소비자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물가를 조사한 것으로 농축수산물 쿠폰 행사 등 정부의 할인지원 정책을 반영하기란 어렵다는 입장이다.

◆ 물가안정에 2000억원 예산 투입했는데…3월 소비자물가 여전히 3%대

2일 통계청의 '2024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3%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지난 1월 2.8%로 2%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2월(3.1%), 3월(3.1%) 각각 3%대로 재진입하며 두 달 연속 3%대 물가를 유지했다.

앞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959억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500억원 ▲한우·한돈 할인지원 304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180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통계청의 이번 물가통계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200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통계청의 물가조사는 실제 가격표가 바뀌어야 반영이 된다"며 "정부의 할인지원 정책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의 물가통계에는 정부의 할인지원 정책으로 인한 할인금액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할인지원 금액은 통계청 조사 특성상 반영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뵙는 소비자는 체감물가가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강조했다.

◆ 같은 사과값인데 통계청은 88%, aT는 18% 상승…"조사 자체가 달라"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물가통계를 살펴보면 사과와 배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88.2%, 87.8% 각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는 관련 조사가 이뤄진 1980년 1월, 배는 1975년 1월 이래로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사과 소매가격(후지·10개)은 2만1003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2만2847원)보다 18.2% 오른 수준이다.

이는 통계청의 물가통계(88.2%)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같은 사과값인데 통계청과 정부 기관의 물가통계가 서로 다르게 발표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새해 첫 달 2%대로 내려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과일값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20.9% 올랐다. 과일값은 41.2% 올라 1991년 이래 32년 만에 최대 폭등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과는 71%, 귤은 78.1% 급등했다. 신선채소 가격지수도 12.3%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2024.03.06 mironj19@newspim.com

황경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통계청과 aT의 조사는 대상이 다르다"며 "통계청은 광범위하게 전통시장을 포함해 조사하지만 정부의 할인지원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통계청 물가통계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 규격에도 차이가 있다. 사과를 예로 들면 aT의 경우 개당 300~372g이지만 통계청은 300g으로 다르다. 또 aT는 이른바 '못난이 사과' 등도 조사하지만 통계청은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 통계청 물가통계에 100% 반영되지 않는 건 아니다.

황 과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게 할인지원과 납품단가 크게 두 축이 있다"며 "할인지원은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통계청 물가통계에 반영되기는 조금 어렵고 납품단가는 정상가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물가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며 "통계청에서도 지난달 하순 조사부터 물가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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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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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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