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회복] 건설업계, 신규분양·정비사업 정상화 기대...분양가 인상은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5:32

부실PF, 미분양 매입시 건설사, 유동성·사업리스크 감소
공사비 증액 근거 마련으로 공사비 마찰·원가율 감소 기대
분양가 상승에 수분양자 자금부담은 더 커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건설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토지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주택공급을 포함한 시장 정상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단가·물가 인상을 반영해 공사비를 높여주면 건설사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무섭게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부실PF, 미분양 매입시 건설업 리스크 완화 기대

28일 정부의 PF 부실 사업장, 미분양주택 매입을 포함한 건설산업 리스크 완화 방안이 발표되자 건설시장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가 28일 건설산업 리스크 완환 방안을 내놓으면서 건설시장 정상황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건설업계에서는 PF 부실 확산뿐 아니라 미분양 증가, 공사비 마찰 등으로 신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가율 상승으로 이익은 줄고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은 늘어 건설사의 유동성이 악화일로다.

이어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PF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 등의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매입시 취득세 25% 감면을 전제로 한다. 브릿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미분양 매입으로 신규 착공의 지연을 해소할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세제를 지원한다.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이 12%지만 세제 지원을 받으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세율 1%다. 합산 적용하던 종합부동산세는 취득 후 5년간 합산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배제(준공 후 미분양 주택) 및 종부세 합산배제 지원 내용. [자료=국토부]

단가·물가 인상을 반영해 공사비도 높여준다. 입지･건물 층수 등 시공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 보정기준을 세분화한다. 건물 지하 2~5층은 동일하게 2% 할증을 적용했다면 앞으로 층마다 2~5%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주요 토목 구조물(도로, 항만 등)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할 방침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지난해 대비 약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한 업체에 대한 보상비도 2배 확대 적용한다. 민간공사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조정을 유도한다. 신탁방식 활용시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고, 신탁방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강화로 정비사업 분쟁을 줄일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물 붕괴, 자재 누락 등 부실시공과 현장안전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불거지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공사비, 공사기간 증가는 필연적인 측면이 있다"며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미분양 매입 등이 이뤄지면 주택공급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6만3755가구로 전달 6만2489가구보다 2.0%(1266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2월 7만5438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9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12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방이 5만3595가구로 전체의 84.0%를 차지한다.

◆ 공사비 마찰 완화 전망...분양가 상승 불가피

정부가 나서 급격히 상승한 원자잿값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공사 자재 및 인건비가 치솟아 건설사의 매출 원가율이 95% 육박하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수치가 80%대에서 움직였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얻는 게 영업이익이다. 결국 적정한 매출 원가율을 맞추지 못하면 실적 개선이 요원한 것이다.

건설업계에서 공사비 마찰로 사업이 멈추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재건축),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재건축), 서대문 '홍제3구역'(재개발) 등은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마찰로 공사가 지연된 주요 사업장이다. 공공공사도 상황이 비슷하다. 최근 대보건설은 공기 단축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투입했으나 발주처인 LH가 받아들이지 않아 공사를 중단했다. 회사측은 공사비가 750억원인데 예상되는 손실이 300억원이 넘는다는 입장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공공사는 공사비 증액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민간공사는 근거 기준을 마련해 공사비 증액을 유도한다면 건설사들의 원가 관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다만 공사비가 커지면 필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는 부담은 있다. 건설사 공사비를 보존해 주는 만큼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냉각한 PF사업 정상화와 구조조정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해 사업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공사비 상승분이 아파트 등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수분양자의 분양가 부담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