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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만 1.5조 은행권, 6000억원 자율지원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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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자율실시, 취약계층 167만명 혜택
서민금융진흥원에 2200억원 규모 출연
소상공인 경비지원에 1919억원 등
현금성 지원 중심으로 수혜자 체감도 높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1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집행한 은행권이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2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5971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프로그램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지원규모 2조1000억원에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

[사진=은행연합회]

공통프로그램 지원액 외 잔여재원이 있는 하나, 신한, 우리, 국민, 기업, SC제일, 한국씨티, 카카오, 광주, 수협, 농협, 대구 등 12개 은행과 정책금융을 통해 추가 지원을 하기로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리고 공통프로그램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함께 참여한다.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 ▲청년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서금원 출연(2214억원)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158억원)에 전체 프로그램 예산의 40%인 2372억원을 투입한다. 은행권은 지난해에도 서금원 소액생계비대출에 1500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이번에 2214억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서민금융 공급체계의 안정적 유지와 취약계층의 금융생활 안정을 보다 충실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사업이다. 2022년 9월부터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올해 3월부터 향후 1년간 금리를 0.5%p 감면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하는 확대개편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은 이에 필요한 재원 158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42만명에게 1919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 방식뿐 아니라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체감도 높은 다양한 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한다.

[사진=은행연합회]

청년(660억원) 및 금융취약계층(879억원) 등 약 125만명에게 168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자 자금지원(114억원)을 통해 청년층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한편, 학자금(319억원), 교육(10억원) 지원 등으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거 및 생활안정(132억원)과 저출산 문제 완화(85억원) 등을 위한 활발한 지원도 추진한다.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 약 86만명에게는 879억원을 지원한다.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 생활안정자금 지원(127억원), 금융비용 지원(122억원), 원리금경감(97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10억원) 등 서민생활안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연체,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는 대출상환 및 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75억원)을 시행한다.

그밖에도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약 13만명에게 141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약 830억원(산업은행 496억원, 수출입은행 334억원)의 금리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별도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자율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연내 완료가 목표지만 일부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정기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의 통상적 사회공헌활동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기존 사회공헌 실적과 구분 집계 및 관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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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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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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