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자환급만 1.5조 은행권, 6000억원 자율지원 추가 시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행별 자율실시, 취약계층 167만명 혜택
서민금융진흥원에 2200억원 규모 출연
소상공인 경비지원에 1919억원 등
현금성 지원 중심으로 수혜자 체감도 높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1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집행한 은행권이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2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5971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프로그램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지원규모 2조1000억원에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

[사진=은행연합회]

공통프로그램 지원액 외 잔여재원이 있는 하나, 신한, 우리, 국민, 기업, SC제일, 한국씨티, 카카오, 광주, 수협, 농협, 대구 등 12개 은행과 정책금융을 통해 추가 지원을 하기로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리고 공통프로그램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함께 참여한다.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 ▲청년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서금원 출연(2214억원)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158억원)에 전체 프로그램 예산의 40%인 2372억원을 투입한다. 은행권은 지난해에도 서금원 소액생계비대출에 1500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이번에 2214억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서민금융 공급체계의 안정적 유지와 취약계층의 금융생활 안정을 보다 충실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사업이다. 2022년 9월부터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올해 3월부터 향후 1년간 금리를 0.5%p 감면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하는 확대개편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은 이에 필요한 재원 158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42만명에게 1919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 방식뿐 아니라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체감도 높은 다양한 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한다.

[사진=은행연합회]

청년(660억원) 및 금융취약계층(879억원) 등 약 125만명에게 168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자 자금지원(114억원)을 통해 청년층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한편, 학자금(319억원), 교육(10억원) 지원 등으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거 및 생활안정(132억원)과 저출산 문제 완화(85억원) 등을 위한 활발한 지원도 추진한다.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 약 86만명에게는 879억원을 지원한다.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 생활안정자금 지원(127억원), 금융비용 지원(122억원), 원리금경감(97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10억원) 등 서민생활안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연체,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는 대출상환 및 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75억원)을 시행한다.

그밖에도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약 13만명에게 141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약 830억원(산업은행 496억원, 수출입은행 334억원)의 금리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별도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자율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연내 완료가 목표지만 일부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정기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의 통상적 사회공헌활동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기존 사회공헌 실적과 구분 집계 및 관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