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자환급만 1.5조 은행권, 6000억원 자율지원 추가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5:08

은행별 자율실시, 취약계층 167만명 혜택
서민금융진흥원에 2200억원 규모 출연
소상공인 경비지원에 1919억원 등
현금성 지원 중심으로 수혜자 체감도 높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1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집행한 은행권이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2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5971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프로그램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지원규모 2조1000억원에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

[사진=은행연합회]

공통프로그램 지원액 외 잔여재원이 있는 하나, 신한, 우리, 국민, 기업, SC제일, 한국씨티, 카카오, 광주, 수협, 농협, 대구 등 12개 은행과 정책금융을 통해 추가 지원을 하기로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리고 공통프로그램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함께 참여한다.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 ▲청년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서금원 출연(2214억원)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158억원)에 전체 프로그램 예산의 40%인 2372억원을 투입한다. 은행권은 지난해에도 서금원 소액생계비대출에 1500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이번에 2214억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서민금융 공급체계의 안정적 유지와 취약계층의 금융생활 안정을 보다 충실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사업이다. 2022년 9월부터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올해 3월부터 향후 1년간 금리를 0.5%p 감면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하는 확대개편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은 이에 필요한 재원 158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42만명에게 1919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 방식뿐 아니라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체감도 높은 다양한 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한다.

[사진=은행연합회]

청년(660억원) 및 금융취약계층(879억원) 등 약 125만명에게 168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자 자금지원(114억원)을 통해 청년층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한편, 학자금(319억원), 교육(10억원) 지원 등으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거 및 생활안정(132억원)과 저출산 문제 완화(85억원) 등을 위한 활발한 지원도 추진한다.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 약 86만명에게는 879억원을 지원한다.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 생활안정자금 지원(127억원), 금융비용 지원(122억원), 원리금경감(97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10억원) 등 서민생활안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연체,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는 대출상환 및 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75억원)을 시행한다.

그밖에도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약 13만명에게 141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약 830억원(산업은행 496억원, 수출입은행 334억원)의 금리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별도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자율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연내 완료가 목표지만 일부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정기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의 통상적 사회공헌활동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기존 사회공헌 실적과 구분 집계 및 관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