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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약은 없다... 문화 공약은 더더욱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0:15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0:18

신설, 개발, 유치, 건설 공약만 난무
삶의 질 바꾸는 문화 공약은 전무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4·10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거리 곳곳에 각 당이 내건 현수막이 즐비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집권당의 실정을 비난하거나 사사건건 트집만 잡는 야당을 비판하는 구호들이 주를 이룬다. 그게 아니라면 각종 개발 및 재개발, 건설, 유치, 신설 등등의 공약이 거의 전부다. 혁신도시, 첨단도시, 계획도시 등 겉이 번지르르한 공약도 많다. 선거철만 되면 건물이 우뚝 서고, 다리가 놓이며, 새길이 닦이고, 공항도 건설되는 건 일도 아니다. 이쯤되니 '못살겠다 갈아보자','이번에는 바꿔보자'는 구시대의 구호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매표정치, 색깔정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 자료사진] 2024.03.27 oks34@newspim.com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만 해도 수십여 개에 이른다. 위성 정당과 작은 정당에 이르기까지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의 용지가 땅에 끌릴 지경이다. 그러나 어느 정당도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정당이 없다. 꼼꼼하게 찾아보니 녹색정의당의 공약집에서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고, 삶의 질을 이야기한 공약들이 눈에 뛸 뿐이다. 대부분 개발하고, 유치하고, 건설하는 일이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외칠 뿐이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위원 선거의 풍경이 이러했던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삶의 질, 즉 문화의 질적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묻는 정당이나 후보들이 언제는 있었던가. 또 당신의 개발 공약이나 건설 공약이 아니라 국민들이 삶의 질을 개선할 문화 공약을 진지하게 묻는 언론이나 유권자도 없다. 국회위원이 되면 우리 지역구를 연극이나 영화, 미술이나 무용 아니면 문학의 중심이 되는 문화 도시로 만들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국회에서 기후위기 극복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 자료사진] 2024.03.27 oks34@newspim.com

하기야 공약을 가지고 트집 잡거나 문제 삼는 언론이나 유권자도 별로 없다. 신문이나 방송,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판세분석에 열을 올리면서 '박빙이다', '뒤집어졌다', '기울었다'라고 떠들지만 정작 어느 후보의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뉴스는 없다. 각 당의 대표가 국회위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전국을 돌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이도 없다.

지역을 살리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문화예술이나 체육 공약들을 살펴보니 문화시설 유치, 스포츠시설 확충, 테마공원 조성 등이 대부분이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생활 물가를 잡고,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편의시설을 유치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치는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그 고민의 결과들을 문화 공약으로 내놔야 한다. 

이제 모든 국민이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 할 때다. 수도권의 집값 대란,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문제, 최저 출산률 문제, 심각한 기후 위기 등등 우리 앞의 문제들은 개발 공약으로는 안 된다. 건설과 유치로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가 국회위원이 되면 모든 개발과 건설, 유치 등 사업을 중단하고 모든 유권자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 년 내내 문화가 흐르는 도시로 만들어서 인구소멸로 고민하는 우리 고장을 전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후보가 있다면 당장 투표하겠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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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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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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