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기자수첩] 환자에게 사직은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06:22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06: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사태가 너무 아프고 두렵지만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이달 초 취재가 목적임을 밝히고 참여한 서울 유력 상급종합병원의 난치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화방에서 나온 말이다. 이 방에는 하루에도 수백 개가 넘는 글이 오간다. 보호자들은 매일 검진 예후를 서로 봐주며 효과가 좋은 약, 병원을 공유한다. 잠깐 눈을 뗀 사이에도 가득 쌓인 글을 훑어보면 살가운 대화 속에서도 눈물 섞인 한탄이 흘러나오기 일쑤다.

송현도 사회부 기자

최근 대화방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의대정원 사태로 불거진 의료 공백이다. 특히 그간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와 전임의의 빈자리를 지탱하고 있던 교수들 역시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부터 우려섞인 목소리가 부각됐다. 교수들의 사직으로 의료 체계 붕괴의 최종 한계가 정해졌다는 불안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방에서 인터뷰 대상을 찾아 기사로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들은 병 앞에서 철저한 '을'이기 때문이다. 목숨 걸고 수술대에 누워 주요 장기를 절제해야 하는 고난도 수술 앞에서, 환자들은 몇 달 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수술에서 행여나 의사들에게 잘못 보이지는 않을까 눈치를 봐야 한다. '우리는 힘이 없다'는 거절과 그럼에도 '병원 상황을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 사이에서 걸맞은 답을 하지는 못했다.

"중요한 본질은 내 밥그릇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습니다."

의대정원 사태 초기, 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온 한 사직 전공의의 발언이다. 이 말마따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기점으로 촉발된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밑에는 결국 의사의 밥그릇이 놓여있다.

정원이 정해진 직군에서 증원에 따라 개개인의 몸값이 내려간다는 우려가 일견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예로 정원이 2만여명을 넘어선 간호계에서는 "근무 여건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증원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불만 섞인 의견이 나온다. 취재 중 만난 한 중간 연차 간호사는 "빠져나가는 간호인력을 저연차 증원으로 메꾸다 보니 간호사가 병원에게는 값싼 소모재로 쓰이는 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과연 본질이 진정 '밥그릇'인지는 의문이 존재한다. 처우 개선과 별개로 간호대 정원은 지난 2008년 이후 꾸준히 확대돼 16년 사이 약 2배 증가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2025년부터는 간호대 증원 규모를 1000명 늘린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간호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통된 인식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 수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함께 간호 인력의 확충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사 인력 부족 역시 간호 인력만큼이나 의료 현장이 절실히 느끼는 본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다. 고질적인 필수·기피학과 부족 현상에 겹쳐 지역 의료현장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가 체계 개편·업무 강도 조정과 함께 증원 논의는 필요하다. 특히나 의대 증원은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이며 심지어 의약분업 사태로 기존 정원에서 351명을 감축했던 것을 감안하면 증원을 놓고 '승자독식' 대치를 벌이기보다는 그 수에 초점을 두고 협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정부-의사단체의 대화 없는 '강대강' 대립은 장기화 조짐을 보여왔다. 앞서 정부가 '조정 없는 증원 계획', '예외 없는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란 강경한 입장을 내놓자 의료계 주요 인사들은 연이어 강성 발언으로 맞불을 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 차기 회장 후보 최종 2인 중 한명인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일전의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이 사태를 벌인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라는 발언에 이어 최근에는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진척 없이 자극적인 발언이 난무하는 사이에 정작 의료 서비스 논의의 대상인 환자들의 속은 타들어만 갔다. 앞서 안선영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이사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도 수많은 환자가 암 진단만 받은 채 수술 날짜를 잡지 못하고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의사들도 정부도 논의하겠다는데 간절하면 잠을 왜 자느냐, 밤을 새워서라도 회의해야 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누군가 밥줄이 끊길 것을 걱정할 때 누군가는 생명줄이 끊길 것을 걱정한다. 잇따른 사직 행렬이 비운 의료 현장은 불안과 걱정만 가득하다. 환자에게 사직이란 선택권은 없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은 생존에 대한 의지뿐이다. 글을 쓰는 지금도 환자방은 "고비를 잘 넘기자"는 의지 섞인 대화가 오간다. 그들의 의지가 체념으로 바뀌는 시점이 진정 의료 붕괴의 시작이다.

지난 24일 대통령실은 당초 26일 적용하기로 예정됐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연기하고 의사단체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고 협의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의사단체는 소모적인 논쟁을 거두고 대화를 통해 의료의 본질인 환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