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은 지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위기의 중소기업,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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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위기의 중소기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로 인해 양극화 사회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 왔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금융권의 과도한 기득권 지키기, 중대재해처벌법 등 불합리한 규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라며 "특히 생산기술인력 구인난은 중소제조업의 생산기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성과공유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 금융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대응, 불합리한 규제 개혁,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한 소득격차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위기징후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 "지난해 파산신청이 65% 증가하고 중소기업 연체율도 증가하는 등 고금리와 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중소기업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며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이 유망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을 촉진하고 일시적 위기가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기 징후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규섭 IBK 경제연구소장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이병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홍지승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상 가나다 순)이 참여해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규섭 IBK 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의 위기상황은 높은 부채비율, 매출 둔화, 한계기업 비중의 상승이라는 지표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중기 건전성 이슈의 현실화를 우려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 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부족까지 더해져 중소기업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는 경영환경의 구조적 문제, 금융환경 등 외부적 문제가 복합된 상황에 기반하므로 단기간 내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창업, 성장 중심의 정책보다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및 이동 제약 등이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출생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또한 중소기업도 육아휴직 활성화 등 출생률 제고에 동참해야 하나 비용부담의 일부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맞춰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자원배분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은 "첫째,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회복의 일환으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제적 시설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수출유망 기업 발굴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이용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를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중진공의 해외거점을 적극 활용해 수출의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대비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과 신산업 등 첨단분야의 규제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 근로자 도입의 경우 단순 노무 근로자 중심에서 기술인력 중심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공급이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기술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보다는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투자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생산성 격차 확대, 인력난 심화, 과도한 규제 등으로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이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기업승계 활성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성장 플랫폼화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지승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판매기반 강화, 구조개혁 원활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인수합병(M&A)을 통한 규모 확대 등도 향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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