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의대 증원 취소' 전공의·의대생 제기 집행정지 2R...적격성 쟁점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3:06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3:54

"전문적인 의학교육 받을 권리 침해...회복 어려운 손해"
"교수·기자재 확충...소 제기로 인한 법률상 이익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공의와 의대생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22일 두 번째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양측은 소송 당사자의 적격성과 집행정지 필요성 등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 2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측 대리인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교육부에서 2000명에 대해 각 지역별, 대학별 구체적인 배정 처분을 발표했다"며 "특히 충북 의대의 경우 49명에서 200명으로 입학정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이 불가능하다. 기본적인 교육 여건이나 시설, 교수뿐만 아니라 해부학 실습 과정에 필요한 '카데바'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올해 휴학한 학생들이 내년에 복학하면 1학년의 숫자가 너무 많아진다. 1학년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2학년, 3학년, 4학년의 교육도 연쇄적으로 엉망이 된다"며 "엄청난 돈을 내고 의학 교육을 받는 학생들인데 이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지금 집행정지 절차를 통해 막지 않으면 안되는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은 "전공의의 경우, 이미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이고 의대생의 경우에도 후배들의 입시와 관련된 것이다"며 "이들이 소송을 제기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특히 신청인이 속한 의대는 아예 증원이 없어 원고 적격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는 단순히 입학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교수와 기자재 등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의대생들이 양질의 의학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의교협 교수대표들이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앞서 이병철 소송대리 변호사,최중국 충북대 교수협의회 회장,오세옥 부산대병원교수회 회장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2 yym58@newspim.com

의대별 정원 배정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지난 20일 교육부는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지역 의대에, 나머지 18%인 565명을 경기·인천 소재 의대에 신규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측 대리인은 "의과대학은 생명과 직결된 교육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철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입학정원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출범 5일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며 "어떻게 회의를 한 것인지 회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각 대학에 따라 입학정원이 증원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다. 신청인은 증원 자체에 대해 다투고 있는데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각하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현재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오는 28일까지는 추가 서면을 제출해 달라"며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처분을 했고 교육부는 후속 처분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증원 신청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을 개시했고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제출하며 반발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도 12일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