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수입 과일 확대로 물가안정…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7:01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10:07

민생경제점검회의 사후브리핑 개최
1500억 긴급 투입…'물가안정' 총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과일 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프루트플레이션(과일+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한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음 달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 사후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런 방안의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관세 면제 등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하회하는 3% 내외까지 하락했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반년 만에 2.8%를 기록하면서 2% 물가에 진입했지만 한달 뒤에는 3.1%로 곧바로 3%대로 재진입한 것이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힘입은 국제유가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생활물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에 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 공급량 감소,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목표로 범부처 총력 대응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 지원하는 특단책이다.

또 정부(aT)의 직수입 품목을 기존 2종(바나나‧오렌지)에 파인애플‧망고‧체리를 추가해 총 5종으로 확대하고 이달 중 공급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다.

수입 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관세 인하 품목을 현재 24종에서 수요가 높은 품목 5종을 추가해 총 29종으로 늘리고 적용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한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현실적으로는 수입 과일을 늘리는 게 가능한 수단"이라며 "공급을 늘리는 조치를 계속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총선 이후인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의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석유류 가격을 단속해 물가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생활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운영하되 개인 서비스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 점검·대응한다.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는 "장기적으로 2%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4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한국석유공가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보다 리터 당 17.6원 오른 1627.5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4.02.24 pangbin@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