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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제245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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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지원 개정안 등 20건 심사·의결
행정위 의원들, 심도 있는 질문 이어 당부사항도 전달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위)는 6일~12일 7일 간 열린 제245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행정위는 이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포함, 1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박신성 부위원장은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예방 지원 및 불법촬영 합동점검 주기 등에 대해 질의 후 "피해자들이 관련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및 홍보 등에 대한 노력해달라"고 말했고,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반영 등 체육관 운영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모습. [사진=파주시의회] 2024.03.15 atbodo@newspim.com

윤희정 위원은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품 지원 등을 포함해 폭넓은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부서가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 지원 사업 등이 소홀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장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지만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지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는지 등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위원은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심의 중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관행화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대면방식 교육·장애인 강사양성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장애공감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관내 산업단지와 소규모사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운영을 하고, 세탁소 내부 환경개선 및 동선 등 꼼꼼한 사전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 [사진=파주시의회] 2024.03.15 atbodo@newspim.com

최유각 위원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해 차질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고,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중요 시책을 반영하는 규칙 등을 개정할 경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익선 위원은 '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훈 교육 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홍보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 및 고충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위 운영을 강조했다.

또한'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계약 동의안'과 관련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에 따른 적정 인원 검토와 수혜자들 만족도·수요 조사 등을 진행해 장애인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진아 위원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 중 관광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질의 후 "여행업체 중 소상공인이 많음에도 지역화폐 적용이 안되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의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대한 질의와 함께 통일성 있는 기념품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다양한 기념품 제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행정위는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명칭 등은 관련 조례에 신속히 반영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고 일부 누락 표현을 지적하며 수정 가결했다.

목진혁 위원장은 제245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회기 동안 충실한 의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는 복지, 문화,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가 소홀함이 없도록 두루 살피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자치법규가 제·개정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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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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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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