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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수입 전년비 1.8% 늘어난 46조…소득세·부가세 늘어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10:11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10:18

기재부 '월간재정동향 3월호' 발간
통합재정수지 11.2조 흑자 '소폭 개선'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국가 수입의 가장 큰 축인 국세수입이 소비증가와 취업자수 증가, 금리상승 등으로 올들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관리 재정수지는 흑자를 보이면서 개선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3월호'에 따르면 1월 말 누적 기준으로 총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5.7조원(1.2%) 증가한 67.1조원이었다. 세입예산 등 계획 목표에 따른 진도율은 11.0%다.

총지출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4.8조(0.5%) 증가한 55.9조원이었으며 진도율은 8.5%였다(그래프 참고).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11.2조원 흑자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9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흑자다. 전년동기 대비 각각 1조원씩 개선된 수치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03.14 dream@newspim.com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조원(1.8%) 증가한 45.9조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와 금리상승 등으로 0.6조원 증가했으며 소비증가에 따라 부가세가 2.3조원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의 환급액 증가로 0.2조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우체국특별회계의 이자수입(0.3조원) 등으로 전년 동기 보다 0.4조원 증가한 2.4조원이었다.

국고채는 미국ㆍ유로존 등 주요국 금리인하 기대 확대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응찰율도 300%대 이상으로 높아 순조롭게 소화되고 있다.

3년물 국고채 발행당시 금리는 지난해 10월 4%를 넘어었다가 지난해 12월 3.154%까지 떨어졌다 다시 상승해 2월 발행기준으로 3.385%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8.9조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18.9%이며 외국인들의 국고채 순투자는 2개월 연속 늘어 누적기준 2.5조원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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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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