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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에 9억 이하 주택거래 늘었지만...장기 효과는 '불투명'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6:04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6:52

연초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이후 9억 이하 거래 증가
최저 1%대 대출금리 매력적, 가격조정도 유인효과
스트레스 DSR, 고금리, 매도물량 확산 등으로 지속성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 이후 정책 모기지 '유동성' 효과가 나타나며 주택시장에서 중저가 매물로 분류되는 9억원 이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기를 맞아 시세 조정 폭이 컸던 데다 매수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중저가 매물에 관심이 늘어난 이유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매도물량 증가,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거래시장에 미치는 온기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 신생아 특례대출 이후 내집 마련 수요 증가

12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신고된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총 1653건 중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954건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 이후 9억 이하 주택거래 늘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전달 전체 거래 2509건 중 55.1%가 9억원 이하 아파트였던 점을 감안할 때 9억원 이하 거래 비율은 소폭인 2.6%p(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이달 7일까지 신고된 3월 거래 건수는 67건으로 표본은 적지만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70.1%에 달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중저가 매물의 거래 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올해 들어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9억원 이하 매물에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GTX, 그린벨트 해제 등이 시장 기대감을 높이고 정책이 발표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가격 조정도 매수세를 자극한 요인이다. 경기도 지역 대부분은 2021년 기록한 최고가 대비 30% 이상 가격 조정이 이뤄진 상태다. 서울도 강남, 용산구 등 중심부를 제외하고는 최고가 대비 20% 이상 하락한 단지가 적지 않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투자자) 수요가 많았던 노원구, 도봉구 등의 일부 단지는 40%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저리로 주택구매·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연 1.6~3.3%로 시중은행보다 1~3%p포인트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29일 시행 이후 3주 동안 이뤄진 신청 금액은 3조3928억원으로, 전체 예산(32조원)의 10% 정도가 소진됐다.

◆ 스트레스 DSR, 매도물량 증가 등 관망세 확산 요인도 다수

이처럼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 이후 중저가 매물 거래가 늘었지만 지속해서 시장에 온기를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26일부터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대출한도가 줄었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대출한도와 금리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금마련 여력이 낮아지면 내 집 마련을 미루는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이를 반영한 듯 주택시장에 매도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6일 기준 8만 149건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3일(8만 452건) 이후 처음이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5만8804건)보다는 36.4% 증가한 수치다. 시장에 매물이 쌓이면 매도호가가 더 낮아지고 거래 정상화가 쉽지 않다.

부동산R114 여경희 연구원은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수요가 늘어나긴 했으나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지 미지수"라며 "스트레스 DSR 시행, 고금리 장기화, 경기 위축 등도 관망세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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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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